북한 헌법이 표방하는 미래 가치는 오로지 사회주의 사상과 이념을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쉽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 헌법의 미래 가치가 실현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경우 독재정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북한 사회에서는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강력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권력과 제도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서는 다른 국가의 문화나 기술 등이 유입되어 있고, 북한 역시 폐쇄적인 경제구조를 유지하는 것으로는 국가의 발전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경우 주체사상을 유지하는 동시에 개방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북한 헌법이 추구하는 미래가치인 사회주의 사상과 경제구조를 고착화하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 또한 정치적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점이다.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 중심의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해왔으나, 이러한 구조가 계속된다면 내부적 권력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이처럼 북한 헌법의 미래 가치는 실현이 쉽지 않고,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2. 대한민국 헌법과 북한 사회주의 헌법의 비교
(1) 헌법에 대한 기본인식
대한민국 헌법과 북한 사회주의 헌법은 헌법에 대한 기본인식에서 큰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최상위법이자 국가의 기본이념을 명시하고, 이를 구체적 권리로 보장하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헌법은 국가의 목적이자 본질이며, 헌법적 권리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반면 북한 사회주의 헌법은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된다. 북한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가치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이며, 이는 헌법을 초월한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을 계승 및 발전시키는 주체로서 헌법 및 국가기관을 수단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헌법은 형식적 규범으로 변질되고 있다. 즉, 헌법에 대한 기본인식에 있어서 북한 사회주의 헌법은 사상과 체제를 강화하는 수단이며, 대한민국 헌법은 본질적이고 기본적 이념을 위한 국가의 목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2) 정부형태 및 통치구조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삼권분립을 통한 통치구조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의 권력을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이를 통해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거나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있다. 반면 사회주의 헌법은 조선로동당 중심의 통치구조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기관은 조선로동당의 결정에 따라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주체사상을 계승한 당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 이러한 통치구조에서는 당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을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의무 역시 위협받게 된다.
(3) 헌법의 기능과 역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 헌법과 북한 사회주의 헌법은 그 역할과 기능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최상위법이자 기본적 규범으로 기능하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구조와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북한 사회주의 헌법은 주체사상을 계승하고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고, 명시되어 있는 권리 및 의무 역시 형식적인 측면에서 체제를 선전하기 위한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 결국 헌법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고, 오히려 북한의 사상적 지배와 독재를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Ⅲ. 결론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은 일반적인 국가의 헌법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인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와 가치는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체사상이라는 사상적 이념을 중심으로 헌법이 수단화되어 있다. 이는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와 독재정권의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북한 사회의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민주주의 정치를 표방하고 있고, 공민의 권리와 의무가 보장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현실적인 권리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개인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고, 헌법은 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화함으로써 헌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참고문헌
이용삼, 「남북한 헌법상 통치구조의 비교와 통일한국헌법의 통치구조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2004.
최달곤·신영호, 「북한법입문」, 새창, 1998.
김판수, 「북한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