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이다. 또한 섬유, 의류는 원사기준(yarn forward rule)을 적용하여 TPP 역내산 원사를 사용하여 역내에서 모든 생산이 이루어져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게 된다.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은 섬유 및 의류 분야의 1994년도 GATT 통합을 위한 과도기간 동안에 회원국에 의하여 적용될 조항을 규정으로 섬유 및 의류 무역분야에서 소규모 공급자를 위한 의미있는 접근 기회의 증대를 허용하고 신규참가자를 위한 상업적으로 중요한 무역기회의 개발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회원국은 섬유 및 의류 분야의 1994년도 GATT에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자율적인 산업조정과 자기나라 시장에서의 경쟁 증대를 감안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TPP의 원산지 규정은 최종재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을 위해 역내 분업화와 회원국 간 투자를 촉진한다. 중간재 수출비중이 높은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TPP 역내 글로벌 밸류 채인의 참여가 필요하다.
10. 무역계약의 조건(8대 조건)에 대해 각각 설명하시오. (6점)
무역계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이므로 거래당사자 간의 물품인도와 대금지급을 약정하여야 하므로 법적으로 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 그리고 유상계약(Remunerative or Compensatory Contract)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므로 무역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서 성립되며,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률관계를 형성한다. 또한 무역계약은 불요식 계약이므로 의사의 표시를 구두, 서면 또는 일부구두·일부서면으로 행하여 지더라도의사의 합치로 성립된다.
일반적으로 무역거래는 서신, 전보, Telex등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이라고 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서 계약이 성립된다. 이러한 경우 왕래한 서신과 전보의 내용이 당사자 간의 계약의 명시조항이 되며, 법 또는 관습에 의하여 당사자가 당연히 준수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용을 묵시조항이라고 하며 이 또한 무역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무역계약의 기본조항은 대부분이 당사자가 반드시 합의한 후 계약에 포함시켜야 할 기본조항은 품질, 수량, 가격, 선적 및 인도, 결제, 보험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기본조항의 내용이 아주 간결하게 무역계약서에 명시되지만, 대량의 무역거래가 신속·안전하게 행해질 수 있는 것은 주로 국제상관습에 의거한 묵시조항에 의해 무역계약이 보완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상관습에 의해 발달된 정형거래조건이 무역계약의 보완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 품질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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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조건의 제 1조건으로서의 품질의 결정 방법에는 견본, 상표, 규격, 명세서, 점검, 표준품 등이 있으며 이 중 견본 매매(Sales by Sample) 주로 의류 등의 경우에 자주 사용된다.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견본을 보내고 상대방이 이를 승인하면 해당 견본과 동질의 제품을 인도하는 방식이다. 더불어 품질의 결정시기는 국제무역에서 운송구간이 장거리에 장기간 소요되는 바 선적시의 품질과 양륙시의 품질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계약 시의 품질의 결정시기를 명확히 해야 한
2. 수량조건.
수량조건은 주로 거래물품의 수량과 관련된 조건으로 품질조건, 결제조건과 함께 클레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계약 시에 수량의 단위, 수량결정 시기와 증명방법, 과부족용인조건 등에 대해 명확한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량의 결정시기와 증명방법에 대해서는 결정시기는 선적수량조건과 양륙수량조건이 있으며 전자는 Incoterms 조건 상 E,F,C Group, 후자는 D Group이 해당된다.
3. 대금결제조건
대금은 제공한 물품에 대한 결제방식으로 국제무역에서 대금결제조건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방법 등에 대한 것으로서 대금결제수단, 시기, 방법 등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결제방법과 관련해서는 송금방식, 추심방식, 신용장방식, 팩토링방식 등의 다양한 결제방법이 존재한다.
4. 가격조건
가격조건은 당사자 간에 가장 민감하고 클레임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주의를 필요하다. 결제통화를 지정하는 것과 물품의 인도지점과 매도인의 비용부담 여부 등이 중요하다. 후자의 경우 서로 이견이 많을 수 있고 복잡한 문제이나 다행히 정형거래조건을 활용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비용과 위험의 분담에 쉽게 합의할 수 있게 되었다. 결제통화와 관련해서는 주로 미국달러, 유로화, 일본엔화 등 국제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통화들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5. 포장조건
국제거래 물품은 긴 시간과 거리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운송, 보관, 하역 시에 상품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포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때문에 무역당사자는 매매계약체결 시에 포장단위의 선정, 포장의 방법, 화인의 표시 등에 대하여 명확히 약정해야 한다.
6. 선적조건
선적(Shipment)은 운송을 위해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운송수단에 따라 선적시점은 다르게 표현된다. 본선적재, 우편의 발송, 운송을 위한 인수, 우편 수령일, 접수일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선적조건에서는 선적시기, 분할선적과 할부선적, 환적 등에 대한 내용이 합의되어야 한다.
7. 보험조건
국제무역에서는 운송 과정에서 많은 위험에 장기간 노출되게 된다.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운송 중인 물품에 대해 적하보험을 부보하여 미래의 손해 가능성에 대비하게 된다. 보험금액은 사고 시에 보상금의 최대한도금액을 의미하여 주로 CIF 금액의 110%로 가입한다.
8. 분쟁해결조건
무역계약은 서로 법체계와 관습이 상이한 국가 간의 거래이므로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양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떤 절차에 따라 해결할 지에 대하여 계약서에 명기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불필요한 감정적 대립을 줄일 수 있다. 특히 무역 분쟁에서 최종적인 수단으로는 주로 중재제도(Arbitration)가 이용된다.
[참고문헌]
- 교재 및 워크북, 멀티미디어 강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