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에의 접근성 문제나 기타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볼 때 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6. 본인의 견해
대체적으로 한부모가정은 경제적 어려움을 위시하여 가족생활에서 자녀양육의 어려움, 심리적인 고독감, 상실감 등을 갖고서 일반 양친 가정보다 열악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한부모가정의 어려움은 가족 중 부모 중 한쪽이 부재하다는 문제에 더하여 경제적인 빈곤으로 인해 사용 가능한 자원의 부족으로 가족의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 특히 문제 되는 것은 우리나라 한부모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미흡하고 이들의 자활을 위해 필요한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에 대한 홍보의 미흡, 훈련기간 동안 생계비의 불충분, 일자리의 부족 등 다양하다. 한부모가정에서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세습되는 빈곤의 고리를 끊는 것이다. 이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누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 정책별 수요조사를 하고 이에 근거한 지원사업ㆍ지원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책의 수혜자가 많아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급여 또는 생활보조금의 지원 대상과 지원금을 대폭 상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들에 대한 복지지원 정책의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각 개별 한부모가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하고 차별적인 욕구를 지원 정책과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
셋째, 앞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임대아파트 입주우선권을 주는 정책을 확대하고, 소형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수혜자의 개별 특성을 더욱 세밀하게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개개인의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정의 경우 취업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지원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모성 및 부성과 근로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자립에 성공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일회성 급여의 성격을 띠는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를 통한 종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한부모가정의 자립 성공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Ⅲ. 결 론
현재 우리 사회는 혼인율ㆍ출산율의 감소, 이혼율의 증가, 미혼모(부)의 증가,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무자녀가족, 재혼가족,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출연하게 되었다. 이 가운데 한부모가족의 경우는 대부분 저소득층에 속해 있어 자녀 보호 및 양육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되어 결국 가족 해체로 이어지는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해결은 사회적 관심 속에서 정책적 과제로, 법적 제도로 접근해야 함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교육 및 보육, 주거, 의료 등 부문별로 다양한 지원대책이 시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시행 법령이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사회복지법제학회(2022),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2. 여성가족부(2019),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안내, 진한엠앤비.
3. 최승원ㆍ이승기 외 5명(2018),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4. 조순희(2017), 양육미혼모의 일ㆍ가정 양립 경험, 협성대학교 대학원.
5. 임선호(2014),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6. 국가법령정보센터, 한부모가족지원법, http://www.law.go.kr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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