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에만 따르며 어음의 지급에 대해서는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지급인
지급인은 수입업자를 말한다. 수입업자는 추심지시서에 따라 어음의 제시를 받게 되며 채무자로서 수출업자가 발행한 환어음에 대해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4-4 D/A D/P 특성
D/A D/P 거래는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에 의해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신용장방식의 거래에 비해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신용장거래에서는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개설은행이 지급을 보증하지만 D/A D/P 거래에서 추심의뢰은행 및 추심은행은 단지 수출대금을 추심만 할 뿐 지급상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따라서 D/A - D/P 거래는 수입업자의 신용을 바탕으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신용장의 독립 추상성의 원칙에 따라 수입업자는 개설은행이 제시한 관계 운송서류의 인수를 거절할 수 없지만 D/A . D/P 거래의 수입업자는 추심은행이 제시한 환어음과 운송서류의 인수를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D/A D/P 거래는 수출업자에게 다소 불리한 결제방식이다. 지급도조건에서 만약 수입업자가 대금지급을 긴절하면 운송서류는 수출업자에게 반송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항에 도착한 화물을 반송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더구나 인수도조건에서는 수입업자가 어음상의 인수만으로 운송서류와 화물을 찾을 수 있어 수출대금회수불능의 위험이 매우 높은 편이다.
셋째, 신용장거래에서 발행되는 화환어음은 개설은행이 지급인이지만 D/A D/P 거래의 화환추심어음은 수입업자가 지급인이 된다. 즉 신용장하에서 발행된 화환어음은 개설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은행어음으로서 개설은행이 지급을 보증하지만 D/A - D/P 거래의 화환추심어음은 개인어음으로서 지급상의 모든 책임은 수입 업자에게 있다.
넷째, 신용장거래에서는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에 의해 매입은행이 수출업자로부터 운송서류를 매입할 때 수출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D/A D/P 거래에서는 수입업자가 운송서류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추심이 완료되어야만 대금이 수출업자의 계정에 입금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D/A - D/P 거래는 수출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대금회수불능의 위험이 높아 신용장방식에 비해 불리한 방식이다. 반면 수입업자의 측면에서는 신용장의 개설에 따른 담보를 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용장방식보다 이 방식이 유리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이 방식의 수출거래는 본지사 간의 거래나 상호 신용상태를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단골 거래처 간에 많이 이루어진다. 또한 수출업자가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이 방식이 사용된다.
5. 송금방식에 의한 결제
5-1 송금의 의의
송금(remittance)은 채무자가 채무액을 변제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에 원화 또는 외화를 지급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송금해 줄 것을 위탁하는 것인데 보통 송금수표, 우편송금환, 전신송금환을 이용한다.
송금수표(demand draft)는 수입업자가 수입대금을 보내기 위해 거래은행에서 바꾼 은행수표를 말하는데 수입업자는 송금수표를 수출업자에게 우송함으로써 수입대금을 결제하게 된다.
우편송금환(mail transfer)은 수입업자가 수입대금을 은행에 송금해 줄 것을 의뢰하면 동 은행은 수출지 거래은행 앞으로 지급지시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지급지시서를 받은 은행은 수출업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수출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우편송금환은 수입국 은행이 지급지시서를 우편으로 수출국 은행 앞으로 보내기 때문에 분실, 지연 등에 따라 소액의 송금 거래시 주로 이용되고 있다.
전신송금환(telegraphic transfer)은 우편송금환과 원리는 동일하지만 단지 지급 지시를 전신으로 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수입업자가 수입대금을 수출업자에게 지급해 주도록 일정 금액을 거래 은행에 위탁하면, 거래 은행은 이를 전신으로 수출지 외국환은행 앞으로 통지를 하고 수출업자는 즉시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전신송금환은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결제되기 때문에 이자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역거래에서는 거액의 송금시 혹은 시급한 경우에 많이 사용된다.
5-2 송금방식에 의한 결제과정
무역거래에서 주로 사용되는 송금환은 전신송금환이며 이를 이용해서 결제하는 경우를 실무상 ‘T/T base\'라 한다. 대금결제과정이 단순하기 때문에 최근 무역거래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전신송금환에 의한 결제과정을 살펴보면 <그림>과 같다.
<그림> 송금방식에 의한 결제과정
1/ 수입업자가 수입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수출업자에게 송금해줄 것을 거래은행(송금은행)에 의뢰한다.
2/ 송금은행은 수출업자가 소재하는 지역의 환거래은행을 지급은행으로 지정하여 수출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전신으로 지시한다.
3/ 지급은행은 수출업자에게 송금도착통지를 한다.
4/ 수출업자는 송금도착통지를 받는 즉시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송금방식의 결제는 송금시기에 따라 사전송금방식과 사후송금방식으로 구분된다. 사전송금방식은 수입업자가 선적 전에 수입대금 전액을 수출업자에게 송금하는 전불방식(cash in advance)이며 사후송금방식은 수입업자가 수입물품의 인도와 동시에 또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수입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대금교환도 조건이라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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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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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