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통지, 매입을 전자로 시행될 때 사용된다. 신용장통일규칙을 보완하는 개념이지만 두 규칙이 충돌하는 경우 전자 신용장통일규칙이 우선으로 행사한다. 전자 신용장통일규칙은 적용 범위와 신용장통일규칙과의 관계, 서류제시와 검토, 운송서류, 전자기록의 변조, 은행의 면책에 대해 다룬다.
4) 신용장거래 당사자와 법률관계
신용장거래를 하는 당사는 법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모든 절차가 신용장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므로 여러 의무와 지켜야 할 규칙이 존재한다. 신용장 개설의뢰인은 신용장 개설 의무를 진다. 매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용장이 무조건 개설되어야 하므로 지연 없이 신용장이 개설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의 신용장 종류 중 어떤 신용장인지 정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어음의 할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용을 잘 관리해야 하며 은행을 효과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개설은행이 파산하여 대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수익자와 개설의뢰인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다.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과의 관계에서도 법률은 존재한다. 개설의뢰인은 신용장 개설신청서와 수입거래약정서를 개설은행과 체결하면 둘의 법적 관계가 성립된다. 개설신청서는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에 요청하여 개설하는 것이고, 수입거래약정서는 수입 거래를 규제하는 서류이다. 환어음이 결제되기 전까지 수입 상품은 개설은행의 소유다. 개설의뢰인은 신용장을 개설할 때 너무 상세한 내용까지 포함하여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면 수입업자는 서류 준비에 부담을 느끼고 매입은행 또한 서류검토에 소비하는 시간이 길어져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개설의뢰인은 신용장과 일치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개설은행은 신용장 개설지시를 따라야 한다. 신용장 개설지시는 개설의뢰인의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는 규칙이며 이를 어겼을 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또한, 신용장 개설 시에 일정 기간 안에 개별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서류 심사 시에는 신용장의 조건과 서류가 일치하는지 하자 없이 검토해야 하고, 서류의 불일치에도 대금 절차가 이루어질 때는 개설의뢰인에게 대금상환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 만약 하자가 발생할 경우, 지급, 인수, 매입은행이 실수를 범할 때 개설은행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대체로 개설의뢰인이 판단하도록 한다. 하자가 없는데도 대금 지급이 지연될 때 개설의뢰인은 개설은행에 소송을 걸 수 있다.
수익자와 개설은행에서 중요한 법률관계가 성립된다. 취소가능신용장에서 취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익자가 선적서류를 제시하기 전까지 관계된 은행에 신용장의 취소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취소불능신용장의 경우 개설은행은 수익자에게 신용장 개설에 대해 통지해야 하며,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했을 경우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취소불능신용장이라고 하여도 위조문서나 진실성이 없는 서류의 경우 지급 거절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당한 서류에도 지급을 거절할 때 원금과 이자에 대한 환급이 가능하다. 개설은행이 파산한 경우, 개설의뢰인은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받는다.
개설은행은 통지은행을 결정한다. 통지은행이 원하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으나 즉시 통보해야 한다. 통지은행은 신용장의 진정성을 주의하여 확인하여 개설은행의 통보를 따른다. 통지은행은 지시 내용은 변경이 불가하고, 정보만 수익자에게 전달하여 통지한다. 신용장 조건변경은 반드시 통지은행을 통해 전달되어야 변경할 수 있다. 통지는 개설은행의 의무이기 때문에 통지은행이 이를 잘 행하지 않을 시 개설은행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수익자의 거래를 매입하려고 하면 수출거래약정서를 교환해야 한다. 매입은행은 환어음의 어음 소지 권리가 있으며 이 어음의 지급이 거절될 시에는 상환청구권을 가진다. 매입 이후에는 상환청구가 불가능하다. 제한 신용장이면 지정된 매입은행만 개설은행에 청구할 수 있고, 지급신용장이면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에 대한 청구권이 없다.
5) 신용장거래와 앞으로의 방향성
이처럼 모든 신용장거래의 절차에는 법률과 규칙이 있다. 국가 사이의 거래이며 큰돈과 상품이 오갈 때 쓰이는 거래인만큼 이에 맞는 법률과 규칙이 필요하다. 신용장거래의 법률은 강제성을 띠지 않지만, 무역 거래 시에 조세특례제한법,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약사법,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무역보험법, 관세법 등의 많은 법이 존재한다. 이러한 법의 둘레 안에서 정직하고 신뢰 있는 관계가 형성되고 거래가 성사될 수 있게 하도록 신용장거래가 존재한다. 신용장거래는 이처럼 두 국가의 거래처 사이에서 편리성을 제공함으로 이러한 편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신용장상의 조건과 서류가 일치하도록 거래처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며 은행의 요구에도 이를 잘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무역 거래에서는 기간이 매우 중요하다. 정해진 기간 안에 거래와 신용장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기간을 지키지 않았을 시에는 이를 배상해주어야 하며 돌아올 불이익에 대한 반박은 삼가야 한다. 무역은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제관계의 한 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에 관한 우리나라의 인식과 방향이 확립되어야 한다. 특히 무역상의 거래에 중점을 두어 바로 이루어지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용장거래에 관한 정보와 지식이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규칙이 강제성을 지니지 않더라도 국제관계의 평화로운 거래를 위해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출처 및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2021). 외국환거래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외환정책과 외환제도(2022). 외환·국제금융, 한국은행.
유형별 외국환거래(2022). 업무자료, 금융감독원.
조지은(2021). 우리나라 외환거래제도의 이해, 외환·국제금융, 한국은행.
신용장 거래절차(2022). 신용장 수령, 무역제도 I(수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법제처.
신용장 거래의 법률관계(n.d.). 국제결제론, 한국교육학술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