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서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이 엄청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재조정해야 한다.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
정책에는 다양한 우선순위가 있지만 저출산은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지원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또한 출산으로 인해 직장생활을 포기하게 된 남성과 여성에게는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 상다 수준의 양육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주체는 사회 구성원이지 국가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국가는 사회 구성원들이 출산과 양육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방식의 한정적인 소득 지원으로는 저출산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 출산과 양육 자체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확실한 경제적 이익이 보장되는 순간 합계출산율의 하락에도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참고문헌
- 정준영, 백영경, 정태석(2021). 인간과 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이희진. 3분기 합계출산율도 사상 첫 0.7명대 추락. CBS노컷뉴스, 2022년 11월 23일자. https://www.nocutnews.co.kr/news/5853659 (검색일: 2022.11.25.)
- 송유미, 이제상(2011). 저출산의 원인에 관한 연구: 산업사회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31권 제1호, pp. 2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