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외 1이 대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판결은 상법 제14조를 유추적용하거나 민법상의 표현대리규정을 적용하는 것과 관계없이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사건을 살펴보며 상거래에서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전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거래의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과정에 다소 미흡하게 진행될 수 있다. 평가 과정이 미흡하다고 할지라도 실제 거래 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큰 상관은 없다. 하지만 본 사건과 같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래당사자들은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거래상대방이 해당 기업의 대리인으로서의 명확한 지위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거래 과정에서 결코 누락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야만 본 사건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4. 21. 선고 2004가합3120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7. 2. 6. 선고 2005나37682 판결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 권재열(2008).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 오인될 만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법 제14조의 유추적용가능성 검토. 상사판례연구 제21권제3호, pp. 33-56
- 민법 제125조
- 민법 제126조
- 상법 제14조 제1항
- 상법 제1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