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quidity)이 있는 통화이어야 하며,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exchange risk)를 최소화하는 통화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결제조건에 대한 내용은 제14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6. 보험조건
물품매매계약상에서 보험은 적하보험(cargo insurance)조건의 문제이다. 물품을 국제적으로 운송 또는 보관하는 데는 위험이 따르므로 화주는 적하보험에 들게 된다. 그런데 적하보험이 계약상의 내용으로 되는 것은 매도자가 매수자를 위하여 보험에 들어주게 되는 경우, 즉 Incoterms상의 CIF, CIP 두 간지 조건에서이다. 나머지 조건들에 있어서는 물품인도를 전후하여 매도자 매수자 각자 자기의 위험에 대하여 자기가 보험에 들게 되므로 매매계약상에서 합의를 해야 할 것이 없다.
CIF나 CIP의 경우 무역계약에서 보험종류, 보험금액, 화폐, 보험금지급장소 등에 대하여 정하게 되고, 물품인도시에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다른무역서류와 함께 보험증권을 인도해야 한다. 또 어떠한 보험에 얼마의 보험금액으로 들어주어야 하는가를 계약에서 정하게 되는데 Incoterms에서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보험금액은 송장금액에 희망이익 10%를 더한 금액, 즉 송장금액의 110% 이상, 보험조건은 ICC(C) 또는 FPA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7. 포장조건
포장의 기능은 제품을 보호하고 제품을 좋게 보이도록 하는데 있다.
수출포장의 경우에도 이러한 포장의 기능에서 벗어나지 않으나 수출포장은 장기간의 국제운송을 감안하여 충분히 튼튼하지 않으면 안된다. 포장의 불완전으로 인한 물품의 손상은 적하보험에서도 보상해 주지 않기 때문에 무역에서의 포장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수출포장은 1/ 튼튼하고, 2/ 가볍고, 3/ 부피가 작으며, 4/ 비용이 적게 들고,
5/ 보기 좋도록 하되, 상품의 성질, 운송거리와 기후, 수입국의 화물포장에 대한 법규, 상관습, 운임, 포장비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포장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무역계약에서는 포장의 종류와 방법, 화인 등을 중심으로 포장에 대하여 미리 약정하게 된다.
7.1 포장의 종류와 방법
상품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포장도 다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품마다의 상관습과 표준수출포장(standard export packing)에 따르게 된다.
포장은 개장, 내장, 외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개장
개장(unitary packing)은 물품의 단위별로 하나 하나 낱개로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2) 내장
내장(interior packing)은 취급하기 좋도록 개장된 물품을 몇 개씩 합하여 적절한 재료로 싸거나 용기에 넣는 포장을 말한다. 물품을 진동, 충격, 습기, 열기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판지, 종이, 비닐, 천, 솜, 스티로폼 등의 재료가 사용된다.
(3) 외장
외장(outer packing)은 운송중에 물품이 파손, 변질, 도난,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몇 개의 내장을 합하여 골판지 상자, 플라스틱, 목재 등으로 최종적으로 하는 포장이다.
7.2 화인
화인(cargo marks)은 화물을 다른 화물과 식별이 되게 하고 화물의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화물의 포장에 기재하는 표시이다. 화인은 도형 및 기호로 된 주화인(main marks), 문자로 표시하는 부화인(counter marks) 화물일련번호, 원산지 표시, 목적지표시, 중량표시, 주의표시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주화인(main marks)은 주로 삼각형, 다이아몬드형, 원형, 타원형 등과 같이 단순한 그림이나 기호로 표시하는데, 이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급하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화인은 선화증권, 송장 등에도 기재되어 용이하게 화인을 대조하면서 화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그림> 화인의 예
8. 분쟁해결조건
계약을 할 때에는 치약체결후 만약의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당사자간의 분쟁에 대비하여 이에 관한 해결방안과 절차를 미리 약정해두지 않으면 안된다.
보통 무역분쟁은 어느 한 당사자의 클레임(claim)의 제기로서 시작된다. 클레임이 제기되었을 때 ,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는 타협(compromise) 알선(intercession), 조정 (conciliation), 중재(arbitration), 소송(litigation suit) 등이 있다. 타협, 알선, 조정은 분쟁해결력이 약하고, 반면에, 소송은 시간, 비용, 노력이 많이 들뿐만 아니라\'집행력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역에서의 분쟁은 보통 중재를 통하여 해결하게 된다.
중재판정(award)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다시 법원에 제소할 수 없고 이에 불응하면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집행을 받게 된다. 그런데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가 중재로 해결할 것을 사전에 합의해야만 한다. 그래서 계약시에 중재조항을 두어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것을 미리 정해 놓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무역계약에서는 중재조항 외에도 클레임의 제기시기 및 방법, 불가항력의 사유와 처리, 준거법, 재판관할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약정해둠으로써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계약당사자간 분쟁에 대하여 미리 대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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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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