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하는 기준을 의미 Veron Van Dyke, Political Science: A Philosophical Analysis, California: Stanford Univ. Press, 1960,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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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에 있어서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주요한 접근방법은
제도적 접근방법(institutional approach)
규범적 접근방법(normative approach)
구조기능적 접근방법(structural-functional approach)
행태론적 접근방법(behavioral approach)
의사결정적 접근방법(decision-making approach)
생태론적 접근방법(ecological approach)
체제론적 접근방법(system approach)
지방행정학의 연구방법은 주로
→독립된 제약조건으로서의 지방행정체제의 외적환경 연구는 주로 생태론적 방법을
→지방행정공급주체로서의 행정체제분야 연구는 주로 체계론적 접근방법을 활용
→선진제국의 지방행정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특정가치 실현과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의 대안 작성과 선택을 하는 연구과제는 비교론적 접근법을 채택
→지방행정이 발전행정 능력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변동대응 능력의 증진과
계획된 변동을 주도하는 차원에서는 발전론적 접근법을 사용.
행정환경과 수요
1. 지방행정과 환경체계
지방행정을 하나의 체계로 볼 때 환경은 지방행정을 둘러싸고 그것과 영향을 주고받는 요소의 일체를 말함. 김안제, 지역개발과 지방자치행정, 서울, 대명출판사, 1988, p.587
지방행정의 수요는 그의 환경으로부터 발생하고,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정의 활동결과는 다시 환경으로 투입되어 새로운 환경요소로 기능하게 됨. 따라서 환경과 지방행정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독립변수이면서 종속변수로 기능.
그러나 지방행정은 외적환경과 함수관계에 있다고는 하지만 주로 외적환경에 대해 종속변수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게 됨.
독립된 제약조건으로서의 지방행정의 외적환경을 대분류하면 정치경제사회자연적 상황과 중앙정부의 국가시책 및 주민의 의사 등 3가지로 요약됨.
이러한 지방행정에 대한 독립된 제약조건으로서의 외적환경 가운데 보다 행정내용 변동에 능동적이고 유도적인 위치와 역할을 하게 되는 변수는 중앙정부 시책이며, 행정이 보다 민주화되면 될수록 주민의 의사라 할 수 있음. 이규환, 한국도시행정론, 서울, 법문사, 2004, pp.24~28
2. 행정여건의 변화전망
1) 인구 : 증가 둔화세,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기도 함
2) 국토여건 : 면적 증가예상(농지전용, 간척, 산지개발 등)
생활용수, 공업용수의 증가, 농업용수 큰 변화없음
교통량 증대, 환경오염 증대 등
3) 경제적 여건
4) 사회적 여건 : 도시화, 생활수준의 향상, 국민의 지적수준 및 의식수준의 향상,
시민사회단체의 수 및 영향력 확대
5) 정치행정여건 : 정치적 안정과 자치제의 정착, 분권확대 및 지방이양사무의 증가,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행정방식의 변화
(통제규제→조장적 행정)
지방행정의 기업적 경영의 강화, 행정기술의 과학화
3.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행정 및 재정 수요
1) 지방행정수요
인구변화
도시인구 증가 → 도시행정 공급능력에 압박
노령인구 증가 → 사회복지부문의 재정투자 증가
경제활동인구 증가 → 취업기회의 확대 필요
개도국 등의 급격한 인구증가 →식량문제 심화 → 우리 행정부문에도 영향
국토여건의 변화
토지수요의 증가 → 토지의 공공성 부각
용수 수요증가 → 수자원관리 행정작용의 강화
교통통신의 발달 → 행정구역의 개편 요청
환경오염문제의 심화 → 지방정부의 투자와 노력의 배증
인구, 자본의 대도시 집중방지를 위한 지역정책강화 → 지방정부에도 권한과 책임 부가
경제산업여건의 변화
경제성장 → 지방정부의 기술개발 및 기술교육 등의 강화
주민소득의 향상 → 주민의 공공욕구 증대에 따른 행정력 및 분야의 확대
산업구조의 변화 → 대응하는 지방정책과 조직의 개선
국내자원고갈, 에너지 부족 → 절약정책, 대체수단의 개발 필요
사회적여건의 변화
도시화 → 지방행정 중심이동, 행정계층 및 지역체계 변화
생활수준 향상 → 공공수요의 증대, 행정 공급에 압박 가중
의식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참여와 비판의 강화 → 수용하고 처리할 능력 확보 필요
시민사회단체 및 직능단체 등의 수적증가와 지위향상 → 지방행정에 압력요소로 작용
노동시간 단축 → 여가시설 및 공간의 확충, 관련 재정투자의 확대
정치행정여건의 변화
정치행정여건은 지방행정에 직접적이고도 단기적인 영향을 가장 강하게 미치는 환경. 그것은 지방행정이 국가행정의 하위체계이고 지방자치가 국가통치의 한 부분으로 지방정부의 행정권 내지 자치권은 국가로부터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
국제관계의 변화 → 지방정부의 대응능력 확보 필요
지방자치제의 강화 → 지방정부의 수권능력 제고
복지국가로의 진행 → 지방정부의 기능이 사회복지, 환경, 주거, 인력관리 부문에 치중
민주적인 자치행정으로의 전환 → 의사결정 절차의 확대, 대화와 타협의 자치행정 필요
행정기술 발달과 장비 과학화 → 행정절차와 행정 수행방법의 변화 ,공무원의 전문화
2) 지방재정수요
지방재정은 국가경제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여건을 바탕으로 그 규모가 결정됨
산업경제 및 사회구조의 발전으로 주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의식수준이 다양화되면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질적 수요의 다원화, 양적 수요의 팽창이 이루어져 지방행정기능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 지방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지역의 소득 및 생활수준의 향상 → 사회보장 및 복지에 대한 재정수요가 크게 증대
행정서비스 확대요청 → 주택, 교통, 상하수도 등의 공익적 시설에 대한 재정수요 상승
산업구조의 고도화 →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지방정부의 역할과 재정수요가 증대
공해문제 심화 → 환경행정에 대한 수요 증가, 지역개발위주의 투자정책의 전환
문화예술시설을 확충, 사회불안 요인의 제거, 사회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재정잉여 및 비축의 증가와
또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행정유지 관리적 재정수요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