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동의를 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10대 미혼모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을 하고 그들의 학업 복귀를 위한 제도들이 있었다. 이러한 생각들이 점차 정책에도 반영되어 2022년도 정책에는 10대 청소년 부모라는 특성을 고려,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제도들도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현주 송진아(2011)의 연구를 보면 아직 한국에서는 학업 분위기 조성, 비행의 예방 등을 이유로 문제가 되는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몰고 있는 경향이 잔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지적된다. 유교적인 사상으로 인해 미혼모, 10대 출산을 개인의 비행 행동의 결과로만 보는 사회적 편견이 아직도 존재하는 한국의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변화만으로는 10대 미혼모들이 학업으로 복귀하는 데는 어려움이 존재할 것이다. 2022년 현재 10대 미혼모의 사회복지제도를 수행하는 정부 부서는 여성가족부이다. 여성가족부에 ‘미혼모, 10대 출산’에 관한 키워드로 검색을 하였을 때, 2021년까지는 관련 정책들이 검색이 되었다. 하지만 2022년에 들어서는 이 검색어와 관련된 정책은 대부분 ‘청소년 부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2021.03에 개정된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해 만 24세 이하인 부모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런 정책과 사용되는 용어의 변화는 10대 출산, 미혼모, 미혼부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미혼모, 10대에 출산을 하고 양육을 하는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며 사회적 인식을 바꾸려고 하는 방송이 방영되는 등의 변화는 미혼모가 임신 사실을 인지한 경우 혼전 임신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낙인으로 결국 주변으로부터 소외되기 때문에 사실을 알리기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라진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반증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 최근에는 미혼모, 10대 출산에 관한 인식에 관한 연구를 통한 변화가 입증되지는 않았다. 그렇기에 이러한 최근의 인식 변화와 학업 복귀에 대한 10대 미혼모들의 의견을 살펴보고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10대 미혼모들이 학업 복귀를 위한 사회적 복지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들의 완전한 자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렇게 10대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생기기 전 예방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사회적 풍토의 변화로 인해 이러한 상황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면 그렇기에 사회적 제도들을 통해 그들이 성장, 변화하는 모습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도 함께 이뤄진다면 이들을 사회의 이방인으로 사회로부터 배척되는 존재들이 아닌 한 명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게 되는 인식의 변화가 생길 것이라 예상해 본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41710483698247
10대 청소년 산모 출산 아동 매년 1000여명…직접 양육 늘어나, 아시아 경제, 이현주기자, 2021.04.17.
-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34353
10대 청소년 미혼모 고립 해소 : 가정방문 서비스 전면도입을 위한 과제,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 국회입법조사처, 2021.04
-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
미혼모 임신, 출산, 한부모 자녀 양육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손유미, 2020.11.16.
-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한부모 양육·자립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임정숙, 2021.11.23.
경기 교육청, ‘2018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 결과’ 발표, 뉴트리션, 에듀팡교육뉴스, 2018.02.26
- 미혼모의 현황과 미혼모 복지정책의 개선방안, 송광수,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08
- 2022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여성정책국 성별영향평가과, 여성가족부, 2022.09
- 한국 10대 미혼모의 특성에 관한 연구, 윤미현, 이재연, 아동학회지 제23권 제3호, 2002
- 한국 미혼모 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홍혜경,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3
- 10대 미혼모가 경험한 학업 중단과 의미에 관한 연구, 이현주 송진아,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연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