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수공업의 합작화(合作化)등을 통하여 1956년 무렵 사회주의 공유제를 확립하였다. 스탈린식 계획경제 체제의 핵심적 특징은 자원과 기업에 대한 국가소유를 기본으로 하여, 중앙집권적 계획에 의거하여 자원배분과 조직관리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격제도는 자원배분에 있어서 부차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스탈린식 계획경제 체제를 도입한중국 역시 1978년 경제개혁 이전까지는 대체로 중앙당국이 계획에 따라 생산목표를 설정하고 생산에 필요한 자원을 할당하는 강력한 중앙집권형 계획경제 체제가 운영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유효성과 중앙의 통제정도는 정치적 변화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스탈린식 사회주의계획경제 체제의 성립을 추진하던,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인 1953년에서 1957년에는 이 체제가 비교적 충실히 운영되었다. 그러나 이후 중소관계가 악화되고 대약진운동(大躍進運動)이 시작하면서 마오쩌둥은 소련의 스탈린식 모델을 비판하고, 중국식 사회주의계획경제 체제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약진운동의 실패로 중국식 사회주의계획경제는 급속한 경제침체에 직면하였고, 급기야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중국경제를 거의 파탄으로 몰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계획경제 체제는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 전회에서 덩샤오핑(鄧小平)이 이끄는 개혁파에 의해 개혁개방의 경제개혁이 추진되면서 마침내 붕괴하게 되었다.
중국 사회주의계획경제 체제의 붕괴는 이 체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징에서 비롯되었다. 중국 사회주의계획경제의 핵심적 특징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하는 절대적 공유제, 노동에 따른 분배 그리고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로 대표된다. 그리고 경제관리 방식으로서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는 고도의 집권적 의사결정과 계획적 자원배분을 또한 그 핵심적 특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는 중국 기업관리 방식에 있어서 지령성 계획과 행정명령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와 기업의 일치 즉, 정기합일(政企合一)를 그 주된 방식으로 차용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일련의 특징들이 신중국 성립 이후부터 개혁개방 이전까지 중국의 정치경제 체제를 결정짓게 된다. 이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우선 중국의 계획경제 체제에서생산수단의 소유구조는 국가소유(全民所有)와 집단소유(集團所有)라는 공유제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두 가지 소유형태에서도 실질적으로는 국가소유제가주된 구성주체였다. 따라서 이들 대부분의 공유제 기업, 즉 국영기업들은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 주관부서에 예속되어 국가와 당의 통제를 받아 획일적으로 운영되었다. 둘째, 기업 경제활동의 의사결정권이 당과 국가에 집중되어 있었다. 즉, 각급 정부의 주관부서는 국가의 기업소유권을 행사하고, 기업경영에 직접 개입하였다. 따라서 국영기업은 모든 생산지표들을 정부의 주관부서로부터 행정명령의 형태로 하달 받고, 이에 따라 운영되었기 때문에 기업 경영의 자주권을 갖지 못했다. 셋째, 사회주의계획경제에서는 물질 인센티브의 제공이 배척되기 때문에 노동 욕구를 감소시켜 경제효율성과 노동생산성의 하락을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기업에 있어서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결여되어 기업성장이 둔화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발전의 동력이 부족하게 되었다. 넷째, 중국 계획경제 체제에 있어서 경제의 관료적 행정관리 제도는 종적 행정관리와 횡적 행정관리가 상호 교차되는 이원적 관리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종적인행정관리란 중앙, 지방, 기업으로 이루어진 업종별산업별로 이루어진 수직적 행정관리체계를 말하고, 횡적인 행정관리란 지역별 또는 지방 유관부서의 기능별로 이루어진 수평적 관리를 말한다. 이러한 이원적 관리는 경제권한은 집중하되 기능은 분산하고자하는 의도에서 나왔으나, 오히려 이중 관리에 의해 기업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다. 다섯째, 중국 계획경제 체제는 저임금체제의 노동축적과 저소비정책의 운용을 그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이는 가격구조의 왜곡을 가져옴으로써 노동인센티브의 결여와 기업의 책임회피라는 구조적 결함을 파생하였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당시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채택하였는데 (1) 계획경제 시기의 특징을 알아보고, (2) 개혁개방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전환 과정에서의 경제 개혁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경제개혁 이후 중국 사회에 발생한 중요한 변화의 하나는 사영기업이 나타나고 크게 발전한 것이다. 물론 많은 국내외 학자들은 중국이 러시아나 동유럽처럼 급속한 민영화를 실시하지 않고 사영기업의 비중이 아직 적다는 점을 들어 중국의 시장경제화가 매우 느리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중국에서 사영기업은 중국 지도부가 그의 설립을 허가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후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1978년 당시중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설립을 시도한 결과이지, 결코 처음부터 사영기업의 발전을 경제개혁의 목표로 삼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영기업은 마치 개미굴이 제방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과거의 소유구조에 커다란 충격을 주어 계획경제체제(planned economic system)의 붕괴를 가속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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