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치며 도시위생 확보 차원의 환경정책이 시작되었는데, 이에는 마을 공용화장실 개선, 연탄재 등으로 인한 가정 쓰레기 처리, 한강의 수질오염 개선 등이다. 환경관리 조직은 보건사회부의 과 단위 수준었다가 `88 서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환경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었으며, 공해극복 시대로 발전했다. 이에 따라 환경관리 조직도 확대되어 1980년 환경청 시대, 환경오염 중앙지도단속반(1984년) 신설 등으로 발전했다. 1981년에는 환경보전법을 개정을 통해 환경기준 설정, 특별대책지역 지정, 사업자 오염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시켰다. 이때 대기질 관리를 위해 연료유의 황 함유 기준강화(1981년), 고체연료사용금지제도(1985년), 청정연료사용의무제도(1988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1988년) 등이 시행되었다. 환경정책의 내실화·선진화를 위하여 환환경처를 거쳐 1994년 환경부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1990년에는 환경 현안을 고려해 환경보전법을 매체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법을 분리하고, 1991년에는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자연환경보전법을 추가로 제정했다. 대기질 관리는 1991년부터 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단계적인 강화 등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5) 기타 오염원
폐기물소각은 폐기물의 소각, 폐수처리, 매립, 퇴비화 등의 폐기물 처리로 인한 대기오염물질량을 뜻한다.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 중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편이다.
2) 중국 요인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은 전세계적인 제조업 생산기지의 역할로 제조업 생산과정에는 많은 전력이 필요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석탄·석유 화력발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초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의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과 풍향에 따른 초미세먼지의 이동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실정이다. 특히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굵은 황사 경우도 중국대륙을 이동하여 날아오는 것을 고려하면 초미세먼지 경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한국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한국과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보고 이를 분석한 결과 중국의 실질 GDP의 1% 증가는 한국의 미세먼지(PM10)를 3.2% 증가시키며, 한국의 실질 GDP의 1% 증가는 한국의 (PM10)를 4.32%증가시킨다고 연구가 있다.(장경수·여준호; 2015) 한편, 초미세먼지 오염원을 분석한 실증연구에 근거하면 중국 측 영향을 연평균 30~50% 수준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0년 충주지역 초미세먼지 성분을 역궤적 분석으로 추정한 결과 중국 북쪽 공업지대와 산동반도에서 이동한 공기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이성희 등, 2012) 그리고 2014년 2월 15일에서 3월 5일까지 월경성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서울의 미세먼지 특성을 분석한 결과을 보면 중국 요인의 기여율은 (39.77%~53.19%) 범위이고, 국내 요인의 기여율은 (15.37%~37.10%), 북한의 기여율은 (9.03%~18.08%) 범위라고 하였다(김종희, 2016). 특히, 역궤적 분석결과 산동(山東)반도의 공기가 정체성 고기압에 의해 순환하여 서울로 유입된다고 하였다. 이런 연구결과의 맥락에서 보면 중국의 산동성(山東) 초미세먼지 농도는 국내 초미세먼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계절로 인한 중국영향을 보면 중국에서도 Yao et al.(2016)의 연구에 따르면 2011년 황하지역 환경연구(YRDNNR)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여름에는 중국 남부지역과 한반도 서해에서 유입되는 초미세먼지(PM2.5) 비중이 높으나, 겨울(winter)에는 러시아 몽골을 비롯한 북서쪽지역에서 유입되는 초미세먼지 비중이 높다고 해서 계절성 풍향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이런 연구결과를 근거하면 서풍계열 풍향비율이 높을수록 국내 초미세먼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Ⅲ. 결론
본론에서는 한국의 1970년대부터 2021년까지 PM10 이하 미세먼지와 PM 2.5 이하 미세먼지 농도의 변화에 대해 조사하고, 변화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기오염문제를 비롯한 환경오염문제는 인류에게 심각한 위험이 되며 미래 인류의 생존권과도 결부된 문제로 최근에는 환경오염에 관한 대책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논쟁거리이며 해결을 위해 국제적으로 노력하는 있는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면서 대응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면서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개발시대에 암축성장을 통해 산업발전을 추구하던 시기에는 경제발전이 우선시 되어 환경오염문제는 소홀히 다루었다. 그러다가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등을 개최하는 것을 계기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기에 환경문제를 국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재정적인 방안도 가능하게 되어서 최근에는 미세먼지 문제, 하천과 바다의 오염문제 등을 포괄하는 환경오염문제은 모든 정책 결정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되었다. 이는 미세먼지문제 등 대기어염을 포함한 환경오염문제가 매우 중요하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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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