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조속히 설계·시행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근로능력이 있는 수혜자와 없는 수혜자가 혼재하고 소득확인제도가 취약해 설계가 쉽지 않다. 또한 공적부조제도의 설계에 따라 근로소득의 공제 대상과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현행 국민생활보장법 하에서도 근로소득공제제도의 시행은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상류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제도를 조기에 시행하고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를 실시해야 한다.
4)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회적 구직은 단순히 서구의 경험에서 파생된 \"이상\"이 아닙니다. 지난 1년간의 경험에 따르면 대부분의 조건부 수혜자는 사회적으로 보호되는 직업을 통해 기존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며 진입을 통한 자율성보다는 일하려는 의지와 자율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노동 시장에서. 보건, 복지, 교육, 사회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공익 일자리를 창출하여 개인과 사회에 유익한 자활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업무 능력이 낮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국 사회적 일자리는 자활을 지원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 도구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자활지원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에 따른 소극적 예산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4. 내 의견
자립지원사업의 관리 및 연계체계 중 보건복지부와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다양한 사업기관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연계체계를 다양화해야 한다. 현재 자립지원사업은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배분·관리하고 있어 행정비용 측면과 수혜자 편의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실무적 연계가 필요하다. 또한 자치지원 수혜자를 전담할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자립지원사업이 수혜자 선정과 분류에 큰 어려움을 겪은 근본적인 이유는 사례관리를 전담할 조직과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업상담원과 복지담당관의 합동협의회를 통해 생활보조 수급자 관리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거나 생활보조사업을 전담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조건부 청구인을 위한 초기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현재 경력 조정 교육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감독기관의 기능개선과 업종별 다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 자활후견기간원은 지난 1년간 자활지원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온 민간단체다. 최근 자급자족하는 모기관에 대한 부정적 평가(투입에 비해 산출이 너무 낮다는 지적)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는 복리후생제도나 근로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의 문제가 훨씬 더 크다. 그러나 자율연락기관의 역량강화 필요성은 분명하며 사업평가를 통해 연계기관을 \'표준화\'하고 지역사회에 모범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자립기관의 약점(판매 및 물류)을 보완할 수 있는 전문 후견기관을 지정하고, 자립기관 및 자립공동체 생산품의 거래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생성됩니다. 또한 주요 도시에 관할 후견기관을 설치하여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분소 설치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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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섭 저, 사회복지개론, 지식공동체, 2018
오종희, 김형수, 이승준 저, 사회복지개론, 정민사, 2018
김윤재 저, 사회복지법제, 정민사, 2018
김윤재, 강영숙, 김진환 저, 사회복지법제, 정민사, 2018
김범수, 허준수, 이기영, 최명민 저,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현황 및 개선 방안,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2006
김영미 저,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복지법제학회,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