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프로그램, 교육 등을 통해 가정 내에서의 안전하고 건강한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순히 그들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것으로 이러한 가정을 돌보지 못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게 된다면 결국 사회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살아가는 많은 청소년들이 위험한 범죄의 길로 잘못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3. 사회적 측면에서 범죄를 다루었을 때 장점
1) 발생 가능한 범죄의 예방
범죄는 대개 개인의 문제로 간주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는 범죄가 사회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할머니를 살해한 10대 형제들의 경우, 그들의 생활환경은 매우 어려웠다. 건축면적이 30㎡도 되지 않는 낡은 주택에서 부모의 이혼 후 조부모에게 맡겨졌으며, 두 형제 모두 심리치료 및 정신과치료를 받은 이력까지 있었다. 또한, 동생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할 만큼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이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보살핌을 받았다면 아마도 그들의 삶의 결과는 매우 달랐을 것이다.
인간의 행동은 다양한 경험에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경험들이 무의식 속에 잠재하다가 나중에 행동으로 표출된다. <용감한 형사들>에서 소개된 다은이 사건을 보더라도 친모와 이모가 따뜻한 가정에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살았다면, 다은이가 이러한 학대 속에서 사망하는 일을 없었을지도 모른다.
즉,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인간의 삶이 건강하고 안전한 것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제도를 통해 위기가정이나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보살핌을 제공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범죄 예방을 위해서 사회적 불평등이나 차별 등의 구조적 문제에도 대처해야 한다.
2) 사회적 안전망의 확보
범죄 예방은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어지며, 안전한 사회는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 즉, 범죄 예방과 사회적 안전망은 서로 인과적 관계로 얽혀 있는 것이다. 안전한 사회는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를 구축하고,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시민들로 이루어져야 한다. 범죄는 일반 사람들에게 큰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며, 이러한 공포감은 사람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을 형성하고, 이는 결국 사회 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안전한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프라와 함께 범죄 예방과 대처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범죄가 예방되는 안전한 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제도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범죄 예방은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안전한 사회는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과 함께 사회적 제도와 정책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노력과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모든 시민들의 행복과 안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3)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
사회적 안전망은 범죄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체계와 사회적 보장 제도가 결합된 시스템으로, 안전한 사회를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이는 다양한 범죄 예방 시스템과 사회적 보장 제도를 구축하여 사회적 취약계층들의 삶을 보장하고,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범죄 예방 시스템은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예방 시스템은 범죄 예방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성과 질적인 향상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보장 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그들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와 혜택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이러한 보장 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범죄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안전망은 최종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된다. 안전하고 보호받는 사회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의 발전과 질적인 향상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범죄가 예방될 수 있는 사회적 범죄 예방 시스템과 사회적 보장 제도를 확보하여 안전하고 보호받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곧 이것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Ⅲ. 결 론
범죄는 인간사의 필연적인 부분으로서 완전히 사라질 수 없다. 그러나 사회적 시스템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보장 제도를 구축하여 취약계층들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범죄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바라보면서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범죄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최선의 길이 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구도완 외. [한국사회문제]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
박용순, 문순영 외 2명 [사회문제론] 학지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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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원 [사회적 지원과 범죄 : 지방정부의 사회적 지원이 재산범죄에 미치는 영향] 한국치안행정논집 2010. 7권 3호. 1p~2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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