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으로 국내 산업안전관리의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안전관리조치를 수행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평가를 진행하고, 이와 관련하여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SPC 그룹에서 발생한 산업안전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근로자의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점이 지적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PC 그룹은 이윤을 높이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떠넘기며 운영을 계속해왔으며, 근로자의 안전을 도외시한 경영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산업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기업의 안전보장의무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처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통하여 개선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기업은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법과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기업의 안전보장의무를 강화하고, 동시에 산업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바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Ⅳ. 참고문헌
허환주 기자, “소스 배합기에 빨려든 SPC 제빵직원… ‘이번 죽음 막을 수 있었다’”, 프레시안, 2022.10.17. 보도.
박창주 기자, “SPC 계열 평택 빵공장 사망사고, 안전책임자 형사입건”, 노컷뉴스, 2022.10.19. 보도.
유선희 기자, “노동부, 최근 5년간 SPL 평택공장 6차례 감독…그러나 ‘끼임 방호’ 부족은 지적 안해”, 경향신문, 2022.10.19.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