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한다.
4) 책임성
국가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보장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공공서비스가 법적 한계내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구축 및 정비에 노력해야 한다. 공익기업이 총괄원가 수준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재와 같은 경우는 공익기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요금수준을 현실화할 것이 요구되므로, 국가는 이를 위한 여러 가지 기준 및 절차를 정비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익기업의 투입비용이 완전히 보전된다고 하여 국가는 제도정비를 멈춰서는 안된다. 공공요금분야에서 국가가 해야 하는 역할은 공익기업과 국민 간의 조정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공익기업이 원가절감 등 자체적으로 공공서비스 제공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이를 유도하는 제도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공공서비스가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공공요금 분야에서 국가가 보장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 나의 의견(버스요금의 개선방향)
버스 요금 인상의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도적 보완일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요금조정시기의 정례화 및 조정원칙 마련이 필요하다. 정기적인 버스업체의 운송수지 계산을 통해 요금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매년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운영개선금 및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버스업체를 운송수입 및 운송원가를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요금조정 원칙을 수립하고 운송수지 요금조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재정지원으로 이를 충당하고 운송수지가 요금조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추가 인상요인만큼 요금인상을 검토하는 것이다. 요금조정시기의 정례화는 지자체와 운영자의 요금조정시기를 둘러싼 논란 해소와 정책과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다양한 버스요금의 개발이 필요하다. 요금의 단순화는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계산이 편리한 장점이 있으나 신규 버스 이용수요창출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요금할인정책 등의 시행을 어렵게 하는 단점이 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출·퇴근시와 같은 첨두시의 버스 이용율이 매우 높은 반면, 주말 및 비첨두시 이용수요는 매우 낮은 특성을 갖고 있어, 버스운영자 입장에서는 수익창출에 매우 어려운 여건을 갖고 있다. 따라서 주말 및 비첨두시의 신규 버스이용 수요 창출을 위해 예를 들어 주말 가족단위 여행객을 위한 요금 할인, 출퇴근이외 시간대의 버스요금 할인, 백화점·관광지 등과 연계한 요금 할인제, 마일리지제도 등 다양한 요금제도의 개발 및 시행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간선 노선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가 대중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은 대중교통수단의 지·간선체계 구축 및 환승유도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하는 것이며,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달리 저밀도의 도·농 복합도시가 혼재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대용량의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기에는 부적합한 도시구조를 띄고 있다. 이로 인해 버스노선의 경우 이용수요창출을 위해 노선이 장거리화 및 굴곡노선이 많은 실정이다. 장거리 노선 및 굴곡노선은 운행효율이 낮으며 통행시간이 길어져 서비스수준이 낮아지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는 운행형태별 가동대당 운송원가 및 운송실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평균 운행거리가 제일 긴 직행좌석형 버스의 경우 일반형 버스보다 대당운송원가는 높은 반면 대당 수송실적 및 수입은 일반형보다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간선체계 확립을 통해 운행형태별 기능을 재정립 하고 노선체계개편을 통해 운송원가 절감 및 노선의 운행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공공요금의 특성과 개선방향을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기업성, 자율성과 책임성의 관점에서 서술해 보았다. 우리는 공공성이 짙은 물품이나 서비스의 요금이나 가격을 공공요금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공공요금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것으로서 그 인상의 파급효과가 일반가격과 다를 수밖에 없고, 요금의 인상과 관련된 책임을 국가에게 묻는다. 이는 공공요금인지 여부의 판단에서 물품이나 서비스의 생존배려적 성격, 생활과의 밀접성으로 인한 공공성을 가장 먼저 고려한다는 측면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요금의 범위를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넓게 설정하기도 한다. 과거 공공요금은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은 물론 식료품, 생필품, 미용실요금, 목욕탕요금 등까지도 포함하였다. 그러나 식료품, 생필품, 미용실요금 등에 대해 공공요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의미상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공공요금은 그 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국민들의 생존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은 영역에서의 요금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그 서비스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대표적 공공요금 대상사업 중전기·가스·수도·철도 등은 그 비용구조 등에서 원래 자연독점성이 강한 분야로서, 시장메커니즘(Marktmechanismus)에만 의존할 경우 공공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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