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의 부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미충족 의료율 또한 소득하위계층이 상위 계층에 비해 7% 이상 높다. OECD 국가 중 유럽 국가들의 평균 3%를 크게 상회한다. 그러므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의료접근성의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차등을 둠으로써,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증질환자나 빈곤한 사람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고, 질환으로 인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생계 급여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 저소득층이 제때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료서비스 비용 부담 때문도 있지만 입원 및 수술로 인해 생업을 중단할 수 없는 측면이 크다. 또,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높고, 알코올 중독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금연에 대한 규제와 금주 캠페인을 통해, 건강 불평등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불평등이 사회양극화의 중요한 한 요인이자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사회·경제 정책 전반의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과 같이 건강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포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불평등하게 평가받는 사회/경제적 지위 그 자체를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해 나타나는 물질적 수준의 차이를 어떻게 해소 또는 완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건강 불평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소득 불평등과 빈곤으로 임금 구조 및 조세 개혁 등을 통한 소득 불평등의 완화 및 절대적 빈곤 뿐만 아니라 상대적 빈곤까지 포괄하는 강력한 탈(脫)빈곤 정책의 실현이 요구된다. 비록 보건의료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지만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결국 건강 불평등 해결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5. 그 대안에 관한 자기 생각 서술
금수저, 흙수저로 표현되는 수저계급론은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적나라하게 대변하는 현상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소득, 자산, 교육, 고용, 주거, 그리고 가족형성 등 다양한 부분에서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이다.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은 다양한 불평등을 양산해내고, 이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배제를 줄이는 제도적 노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소득불평등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고려하여 청년을 위한 소득지원정책들을 확대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주거급여 또한 비주택을 겨우 벗어나거나, 벗어나지 못한 채 간신히 임대료만 낼 수 있는 수준인 탓에 주거 상향이라는 목표에 기여하기보다는 임대인들의 배만 불려왔다. 주거급여를 충분히 상향 조정함으로써 동자동 쪽방과 같은 열악한 주거가 도태되도록 해야 한다
또, 청년들이 민감하게 인식하는 사회적 공정성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청년들이 노력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노인에 대한 혐오가 높아지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빈곤에 가장 취약한 세대는 노인계층이다. 근로 능력을 상실하거나 노동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는 노인 계층에게 복지는 유일한 희망일 수 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된다. 노인복지는 특정 계층에게 주어지는 특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권리임을 인식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사회문제론 추천도서를 읽고 우리 시대 불평등 또는(함께) 빈곤에 대해서 묘사하고, 그 대안에 관한 생각을 서술하도록 하였다. 우리사회의 다양한 불평등을 완화하는 통합적 제도의 실행을 위해서 노동시장의 소득 분배와 조세를 통한 재분배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저소득층의 임금 인상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의 확대가 필요하다. 한편 누진적 조세를 강화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여 사회적 약자를 돕는 사회안전망과 사회의 통합을 촉진하는 사회보장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재분배 제도가 없다면 불평등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나 역시 살아오면서 수많은 불평등을 봐왔고, 때로는 직접 경험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동안 불평등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여겨왔고, 그 문제에 대해 회피해왔다. 이제부터 불평등에 당당히 맞서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불평등이라는 괴물은 개인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불평등에 맞서기 위해서는 보다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하고, 협약(사회제도)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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