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있도록 우리가 돌보아 주어야 할 소중한 존재이다. 그런데도 곳곳에 제대로 된 보호와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존재하며 사회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사회복지는 사람들이 어울려 살면서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안정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으로서, 부모나 가족에게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은 어느 시대의 사회복지에서나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대상이었다. 하지만 아동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성장하지 못하는 것의 대부분은 경제적 빈곤함이 그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가난함에 끼니를 거르거나 마음껏 필요한 책을 사지 못하는 아이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이들은 심각한 양극화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과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으로만 여겨졌던 사회복지는 국민의 복지 욕구가 상승하면서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사회복지로서 요구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편적 복지가 정치적 복지 포퓰리즘으로 형성되면서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보편적 복지가 사회복지의 이상적인 형태인 것은 맞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선택적 복지를 위한 제도적 예산과 툴을 가지고 정책 방향을 담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빈곤가정의 아동은 보편적 복지의 작은 지원보다 선별적 복지를 통해 질적으로 높은 지원이 효과적이다. 똑같은 재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떠한 사회정책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은 매우 달라질 수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 더욱 진지하고 현실적인 토론과 논쟁이 요구되는 이유다.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많이 부족한 데다가 선거철에 표를 얻기 위한 정책으로 무분별하게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학교 내 무상 급식을 살펴보더라도 모두가 똑같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임을 강조하면서도 급식에 대한 관리의 미흡함과 질의 저하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무상이라는 말에 현혹되어 무분별하게 국가의 재정을 이용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질 좋은 복지 정책을 실행해 나갈 수 있는지 고민해보아야 한다.
[참고문헌]
1) 아동복지론 교안
2) 권혁주.(2011).무상복지논쟁:무상복지 논쟁과 한국 복지국가의 과제, 행정논단, 113:7-9.
3) 김준한.(2015). 무상보육 재언분담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의 프레임효과 연구. 지방정부연구.18(4):207-226
4) [메디게이트 뉴스] 코로나로 보건복지부 \'한 지붕 두 가족\' 문제 고스란히...차기 정부는 보건부 독립·전문가 인선 가능할까
-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2.03.21
https://www.medigatenews.com/news/1896221998
5) [헬스코리아 뉴스] \"포퓰리즘 복지는 그만해야합니다\"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 “보편적 복지가 기본은 맞지만 양극화 심화시켜”
- 임효준 기자, 2019.01.15
https://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