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 제공에 대한 협조와 관련 비용에 대한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INCOTERMS 2010은 국제무역의 변화와 실무 요구를 고려하여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무역 당사자들은 적합한 거래조건을 선택하고 활용함으로써 거래의 간소화와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8. INCOTERMS 2020
(1) 개정경과
간결하고 명확한 제시
인코텀즈 2020은 모든 규칙에 대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변경된 조항순서에서 개정된 조문과 확대된 소개문 및 설명문을 통해 매매계약과 거래의 논리를 더 잘 반영하고 사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수평적 편제 방법
인코텀즈 2020은 \"수평적\" 편제 방법으로 동일한 사항에 관한 규정들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특정한 사항을 다룰 때 11개의 인코텀즈 규칙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제시 방식의 개선을 위한 주안점
인코텀즈 2020은 사용자들이 매매계약에서 인코텀즈 규칙을 쉽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시 방식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인코텀즈의 제시 방식을 잘 이해하고 인코텀즈 2020 규칙에 적용하여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 2020의 개정은 간결하고 명확한 제시, 수평적 편제 방법, 그리고 사용자들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개선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인코텀즈 2020은 사용자들에게 더욱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규칙을 제공하며, 법적 분쟁의 잠재적 가능성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2) 개정사항의 특징
인코텀즈 2020의 개정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조항 순서의 변경
인코텀즈 2020에서는 각 정형거래 조건의 내부 조항들의 순서를 변경하였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앞에 배치함으로써 인코텀즈 2020 사용자들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새로운 조건과 명칭 변경
FCA조건에서는 해상운송이 사용되는 경우에 본선적재표기가 되어 있는 선하증권에 대한 의무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CIP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원칙적으로 최대 담보조건으로 부보(Making)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인코텀즈 2010의 DAT(터미널인도: Delivered at Terminal)조건은 인코텀즈 2020에서 DPU(도착지양하인도: Delivered at Place Unloaded)조건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운송의무와 비용 조항의 개선:
인코텀즈 2020에서는 운송의무 및 비용 조항에 보안관련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안 측면에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더욱 안전한 국제무역을 지원합니다.
사용자 지침의 변경
인코텀즈 2010 규칙의 첫머리에 있던 사용지침(Guidance Note)는 인코텀즈 2020에서는 [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Explanatory Notes for Users)]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변경은 사용자들이 적합한 인코텀즈 규칙을 찾고, 인코텀즈 2020을 적용하는 분쟁이나 계약에 대한 결정이나 조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코텀즈 2020의 개정사항은 조항 순서의 변경, 새로운 조건과 명칭 변경, 운송의무와 비용 조항의 개선, 그리고 사용자 지침의 변경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인코텀즈 사용자들에게 더 나은 이해와 적용을 도와주며, 국제무역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증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9. 결론
인코텀즈 2020은 국제무역에서 매매계약의 원활한 수행과 관련된 위험과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조항 순서의 변경, 새로운 조건과 명칭 변경, 운송의무와 비용 조항의 개선, 그리고 사용자 지침의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사용자들이 더 나은 이해와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국제무역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합니다.
인코텀즈 2020은 매매계약에서 당사자들간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거래 당사자들 간의 오해와 분쟁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이는 비용 절감과 법적 분쟁의 가능성 감소로 이어지며, 글로벌 무역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인코텀즈 2020은 물품의 보안 문제에 대한 관심과 물품 및 운송의 특성에 따른 탄력적 필요성을 고려하였으며, 금융 제공을 받는 매매계약에서 은행의 선하증권의 필요성을 감안하였습니다.
인코텀즈 2020은 변경된 조항 순서와 명칭, 추가된 보안 요건, 그리고 사용자 지침의 변경 등을 통해 사용자들이 쉽고 올바르게 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무역 환경에서의 혼란과 오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거래를 이룰 수 있습니다.
ICC의 인코텀즈는 1936년 이후 국제거래의 진보와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인코텀즈 2020은 글로벌 경제의 변화와 다양한 무역상황에 부합하도록 조항들을 개선하고 업데이트한 최신의 규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변화하는 국제무역 환경에 대처할 수 있으며,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거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코텀즈 2020은 국제무역에서 표준 거래조건으로서의 중요성을 갖고 있으며,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 국제무역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더욱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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