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습니다.
그리고 RCEP 협정은 인권과 노동 문제를 논의에서 제외한 채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RCEP를 주도하는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TPP는 역내 가입국 국민들을 평등하게 대하고 인권 개선 및 법제 개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RCEP는 그러한 내용이 부족합니다.
더불어 RCEP 협정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통일을 실패하였습니다. 각 국가에서 유지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제도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협정이 이루어졌으며, 중국을 비롯한 국가들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백히 중국에 편향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체적 문제점들은 RCEP의 효과적인 발전과 활용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RCEP 회원국들은 협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며, 미래적인 경제 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인 협정을 추구해야 합니다.
Ⅲ. 결론
RCEP는 아시아지역에서의 경제적 통합과 협력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이지만, TPP와의 비교를 통해 중국의 입장에 치우친 조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TPP는 지적재산권 보호, 인권 및 노동기준, 높은 개방률 등에 대한 강력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역내 가입국들의 상호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RCEP는 낮은 개방률, 인권 및 노동문제의 제외, 지적재산권 통일 실패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RCEP는 중국의 주도로 협상되었고 중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면이 두드러져 있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의 증대와 영향력 확대를 위한 국제 전략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RCEP가 중국의 지배 아래서 발전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은 국제사회에서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RCEP에 참여하였으나, 농산물 등 민감한 분야의 개방 제외 등 협정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은 앞으로 RCEP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동시에 그 한계와 대안을 고려하여 TPP 가입에 더욱 힘써야 하며 TPP를 가입할 수 있다면 RCEP는 과감하게 탈퇴하는 것도 좋은 전략적인 대응이 될 것입니다.
Ⅳ. 참고문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 www.fta.go.kr/rc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