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아직까지는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결국 사회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의 강화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사회복지를 단순한 퍼주기가 아니라 사회적 재생산을 위한 투자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늙은이는 돌봄의 대상이며, 노령을 체념과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사회에 순응한다. 이 관점에서는 노령의 문제는 개인의 책임이고,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노인은 자산조사와 부양의무자의 부재라는 조건 하에서 잔여적 복지라는 시혜적 제도에 의해 구제받는 대상이 된다.
3) 가장 바람직한 대응
노인의 세 유형 즉, 늙은이, 성공한 노인, 선배시민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노인상은 선배시민이다. 선배시민은 자산의 정도와 관계없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는 존재라는 점에서, 사회에 모든 것을 의존하려는 늙은이나, 지극히 개인주의적이면서 자기개발에 집중하는 성공한 노인보다 바람직한 노인상이라고 할 것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대다수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을 넘어 매우 나쁜 수준이다. 즉, 노인의 세 유형에서 우리사회 노인의 대부분은 늙은이의 개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정된 국가 예산으로 이들에게 충분한 정도의 노후 보장을 해주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물론 모든 노인이 성공한 노인이 될 수 있다면, 자신의 노후는 일정 정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노인복지에 대한 부담은 그만큼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노인이 성공한 노인일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또한 현실적인 방안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사회가 기대할 수 있는 방향은 선배시민을 지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선배시민은 자신과 이웃을 넘어서서 국가공동체의 시민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선배의 지혜와 책임을 다하려는 시민을 의미한다. 이것은 돌봄의 대상인 늙은이와 자신만을 돌보는 성공한 노인과 비교하여 볼 때 공동체를 돌보는 주체이고, 있는 것을 그대로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변화를 추구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선배시민은 저절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스스로 자신을 단순히 노인이 아니라 사회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이 있음을 자각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인 선배시민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까닭이다.
물론 많은 노인들이 선배시민이 될 수 있는 환경 또한 조성되어야 한다. 그 환경이란 앞서 언급한 대로 국민연금 등 노인의 노후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평균 수명 상승에 따라 노인연령 또한 상향 조정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임금으로 부족한 부분은 시장 임금으로 보완해야 하므로 노인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복지예산을 증가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우리나라는 OECD 노인 빈곤율 최하위라는 오명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베이붐 세대 또한 이러한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노후를 맞이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그들의 부모님은 모시면서 자녀들에게는 자신의 부양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자식한테 부양받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을 의미하는‘부포족’이라는 자조적인 신조어까지 나오고 있다. 자신의 부양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실질적인 첫 세대로서 베이비부머 세대는 노후준비라는 측면에서 개인과 국가의 역할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노인복지 측면에서 볼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인을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관점이다. 우리사회의 노인을 늙은이나 성공한 노인으로 구분하는 관점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러한 관점은 노인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대다수의 노인들에게 큰 심리적 상처를 줄 수 있다. 노인계층마저 빈자와 부자로 나누어 그들을 분열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선배시민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본론에서 살펴보았다. 경제적 성공이나 건강의 부재에도 선배시민은 누구나 될 수 있다. 인식론적 호기심과 공동체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실천하기를 지향한다면 누구나 선배시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는 정치적 민주화를 경험하고, 고등교육과 연금을 받는 세대이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노인을 선배시민으로 교육하고 그들 스스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사회 내에서 증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여기에 다양한 노후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적 안정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OECD 노인 빈곤율 최하위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노인빈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도 바꿀 필요가 있다. 스웨덴 등의 사회복지선진국은 시장임금과 사회임금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노인빈곤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 즉, 노인들은 사회가 성장하고 지속가능하는 데 기여했으므로 국가가 노후를 돌보아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노인복지론, 성미애·이현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멀티미디어 15강
유범상, 이현숙(2021) 노인담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늙은이, 어르신, 엑티브 시니어에서 선
배시민으로, 생명연구.
유범상·문병기(2017).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
유범상·유해숙·이현숙·고상진·정영정·김정효(2017). 선배시민대학 실천론 개발보고서. 한국노인복지관협회.
유범상김종해여유진, 사회복지개론(201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권중돈, 노인복지론 6판(2016), 학지사.
이승신(2013), 베이비부머의 노후준비여부에 관한 연구 - 일반적 및 경제적 특성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이준우,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복지 이해와 실천(2013), 파란마음.
박선권, 2012, 「사회노년학 이론의 갈래, 추세, 정책적 함의」,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2, 172-200.
[사설]2차 은퇴 임박한 베이비부머...여성인력 활용도 높여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28326635639424&mediaCodeNo=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