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사회 복지 행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 연구 분야이다.
2. 최근 사회복지행정 분야의 발전 현황을 알 수 있는 사례
최근 사회복지행정 분야의 발전 현황을 알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최근 대두되는 ‘청년정책’ 그 중의 청년 주거 복지 정책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보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청년 주거 복지 정책에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인 청년전세임대와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이거나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고등학교 · 대학교 등을 졸업 ·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셋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미혼 청년이라면 입주할 수 있는 청년매입임대주택, 그리고 청년(19세∼39세)과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등이 있다.
청년 주거 복지 제도 덕분에 청년들이 주거에 대해서 조금은 한 시름 놓았다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청년 주거 복지 제도들을 현재 있는 그대로 유지시킬 것이 아니라 좀 더 발전시키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물량에 치우쳐 공급만이 우선시 되는 초소형 위주의 임대 주택 형태보다는 좀 더 넓은 임대 주택 형태로 발전하여 청년의 질적 주거 복지 형태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개선해야만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요자들로부터 외면 받으며 장기 미임대로 남아있는 초소형 행복주택 미임대 해결 방안의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장의 청년 주거 복지제도라는 명목 하에 공금물량에만 집중하여 숫자 채우기식으로만 수요가 맞지 않는 행복주택 제도를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수요에 맞지 않는 공급이 계속 이루어지므로 사실상 주거 복지 제도를 받는 청년층에서는 체감할 수 없을 것이다. 청년층의 주거 복지 제도 외에도 우리 사회에서 외면 받고 있거나 사회 복지 제도가 아직 부족한 계층에게는 더 귀 기울이고 집중하여 사회 복지 행정 분야에서는 결코 차별 없는 세상을 바래본다.
3. 출처 및 참고문헌
『사회복지행정』, 장인협,이정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92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164876&cid=44412&categoryId=44412
“청년층 주거 지원, 임대주택 양적 확대보다 질적 수준 높여야”, 최종훈 기자, 한겨례, 2021년 11월 1일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1017436.html
“청년층 주거 지원, 임대주택 양적 확대보다 질적 수준 높여야”, 최종훈 기자, 한겨례, 2021년 11월 1일
https://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101743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