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들로 노동자들의 복지를 보장해주는 것처럼 보인다. 에스피엘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로 인해 관련자들의 처벌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에스피씨 사업주의 모습이 산업복지는 빛 좋은 개살구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자녀가 열심히 일해서 돈도 잘 벌어주는 것은 좋고 문제가 생기면 양(아치)부모인 것처럼 남몰라라 하는 것이다.
일부 언론과 대중은 비정규직, 저임금, 낮은 복지 수준의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자본주의 시대의 당연한 결과라고 손가락질하기도 한다. 학창기 때 열심히 공부하지 못한 결과라고 하거나 ‘흙수저와 금수저’와 같은 운명론적인 이야기도 한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와 과정으로 복지가 낮은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따지는 것은 원론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 여전히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은 작업장이 있다는 것이 주요 과제이고 핵심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의 모든 노동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작업장에서 안전과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국가와 사회, 사업주는 노동자의 복지를 응당 지켜주고 보장해줘야 하는 것이 정답이다. 산업복지란 말 그대로 산업의 현장에서 모든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답게 살 권리가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장, 작업장이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주는 곳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산업복지론, 강상준·유범상, 2022,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기계에 손 끼이자 30분 훈계 SPC계열사, 병원 안 데려갔다, 장현은, 2022.10.16. 한겨례
2022국감 제빵 사망사고 공장, 알고보니 7년간 ‘산업안전’인증된 곳, 조혜리, 2022.10.18., 천지일보
평택 제빵공장 여성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SPL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김명훈, 2023.2.10. 한국법률일보
산업복지론, 강상준·유범상, 2022,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산업복지의 개념, 교재안 2강 참고
산업복지 개념,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이재명, 69시간제 일하다 죽자는 것 주4일 목표로 4.5일제 해야, 이상원, 2023.3.29., 이데일리
전태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전태일 50주기 특별기고 전태일 3법은 통과될까?, 이광택, 2020, 월간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