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 제1원칙은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이다. 제1원칙에서는 타인의 유사한 자유와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한 자유를 가지고, 제2원칙은 기회균등의 원리로 불평등의 원인이 될지도 모를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으며, 제3원칙은 차등의 원리로 최소극대화, 사회적 형평성, 실질적 평등과 유사한 개념이다. 차등의 원리에 의한 불평등은 오로지 현재의 불평등한 상태를 개선시키는 경우에만 인정하였다. 원칙의 적용 순서는 당연하게도 1>2>3의 순서로 진행된다. 김덕관 2023 정리에 강한 행정학 필기 노트 쪽 : 44쪽 제목 : Point 026 본질적 이념 : 정의와 사회적 형평성 용감한 북스
차등의 원리는 수직적 형평성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수직적 형평성의 논리는 다른 건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불평등한 상태를 평등한 상태로 시정시키는 데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서 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정책, 대표관료제, 누진세, 성과급제 등이 있다. 롤스의 정의론은 행태론의 사조에 밀려 정책지향을 발표한 해롤드 라스웰의 정책지향 논문의 발간 이후 10년 후에 신행정학에 영향을 주었고, 신행정학의 의의는 1960년대 심각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등장하였다. 그 신행정학의 이념을 계승한 게 사회적 형평성이다. 사회적 형평성은 공평한 가치 배분, 사회적 약자의 배려, 과거의 차별에 대한 시정, 사회적 복지의 지향을 성격으로 한다. 롤스의 정의론은 전통적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양극단을 지양함으로써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인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복지국가 건설에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원초적 상태에서 당사자들이 반드시 차등의 원리를 준수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비판받는 점은 한계라고 볼 수 있다. 그가 사망하기 전에 조금 더 확실한 나침판을 제시했다면 최소생활수준의 보장에 청사진이 되었으리라 생각해서 더 안타깝다.
참고문헌
동서양 고전의 이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년 류종렬 외
https://www.youtube.com/watch?v=8BPs-jvnNwg 4회 루소/ 사회계약론 [고전 속 민주주의]
이종학, 공무원 사회 [압축과 확인] 에듀 피디 2022년 10월 출간
김덕관, 정리에 강한 행정학 2023 용감한 북스
한마음, 두 개의 문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별기 2011년 삼성출판사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기획 김제란 글, 정우열 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