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마약 시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합성 마약 펜타닐이 싼값에 대량 유통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일반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도 펜타닐을 비롯하여 마약류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21년 9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목표 아래, ① 불법 마약류 밀반입·유통 근절, ②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③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확대, ④ 마약류 대응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의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올해 4월에는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 등을 포함, 840명으로 구성된 ‘마약 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신설하였는데, 이 특별수사본부에서는 ①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② 인터넷 마약유통, ③ 마약 밀수출·입, ④ 의료용 마약류 제조·유통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며 마약범죄 수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제적 대응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마약 공급을 차단하는 측면에서 그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겠다.
다만, 마약에 대한 “수요 억제”라는 측면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듯하다. 법무연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마약류 범죄로 교정시설에 복역한 사람이 출소 후 3년 이내에 다시 복역한 비율은 42.1%에 달할 정도로 꽤 높은 편이다. 마약중독은 의존성이 높은 질환인 만큼 중독 치료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그 역할이 충분하지 않다. 그 근거로는, 우리나라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이 전국 21곳으로 그 수가 많지 않은데 이중 대다수가 환자를 받지 않거나 소수의 인원을 치료하고 있었다(2022년 기준). 결과적으로 2~3곳의 병원에서만 마약 중독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2022년 이 모든 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 수는 총 421명에 불과했다 尹 “마약과의 전쟁”이라더니… 중독 치료 손 놓은 정부, 김은빈 기자, 쿠키뉴스, 2023.03.10.
. 2022년 마약 사범 단속 인원이 18,395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적이라 할 수 있다. 증가하는 마약범죄 건수를 고려한다면 치료·재활에 대한 인프라 확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치료 이전에 마약의 종류 및 폐해 등을 알 수 있는 예방교육도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마약 신흥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4. 참고문헌
(1) 마약중독의 정신의학적 이해, 이정태 교수, 가톨릭대학교, 2003
(2) ‘정부, 2022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관계부처 합동, 2021.11.29.
(3) “필로폰이 왜 거기서 나와” 전국 하수처리장 마약 검출, 김형환 기자, 이데일리, 2023.06.08.
(4) 마약 감정 5년 전보다 4배 늘어 신종 마약 확산 심각 매년 50개 발견, K-공감 701호
(5) 마약관련 통계자료 2023년도 3월중, 대검찰청
(6) 尹 “마약과의 전쟁”이라더니… 중독 치료 손 놓은 정부, 김은빈 기자, 쿠키뉴스, 2023.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