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를 규정하는 특별법을 말한다. 이 법은 범죄의 처리와 가해자 처벌, 그리고 피해자 보호와 방지 방안을 담고 있다. 2018년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되어 201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여성폭력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책임을 명시하여 여성의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② 성폭력 특별법
성폭력 특별법은 성폭력과 성희롱을 다루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포함된다. 이러한 법들은 성폭력의 다양한 형태를 6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③ 가정폭력 특별법
가정 폭력 특별법은 가정 구성원 간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또는 재산상의 폭력을 규정하는 법으로, 가정 폭력처벌법과 가정 내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④ 성매매 특별법
성매매 특별법이란 성폭력 특별법의 일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 교행을 하거나 상대방인 매춘과 그와 관련된 범죄에 관한 특별법을 말한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매를 처벌하는 특례법인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 예방교육 등 예방조치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규정한 「매춘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성매매피해자보호법)을 말하지만, 그 밖에도 다양한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6) 임신, 출산, 돌봄 관련법: 모성보호법과 돌봄노동 지원법
① 모성보호법
모성 보호법은 여성의 고유 임신, 출산, 수유 등의 모성 기능을 보호하는 법을 말한다.
② 돌봄노동 지원법
돌봄노동 지원법이란, 육아, 가족 간호, 가사 노동 등의 돌봄 노동과 직장 생활·사회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에 관한 법을 말한다.
(7) 지방자치법규(조례와 규칙)
남녀 평등에 관한 자치법규에는 지방 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이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성평등기본조례\' 서울특별시의 각 구청은 「양성 평등 기본 조례」를 두고 있다. 경기도와 전라북도는 성평등기본조례\', 제주특별자치도는 양성평등기본조례\'를 두고 있다.
3. 출처 및 참고문헌
남녀평등과법. 김엘림 지음. 출판문화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