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여 개 정부 서비스 통합 및 연계
국민들이 한 곳에서 한 번에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통합 및 연계한다.
②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들이 서비스를 더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
2) 혜택 알리미 서비스
(1) 사전에 국민에게 정부 혜택 알림
국민들의 상황에 맞게 정부 혜택을 사전에 알리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 데이터 기반 위기가구 발굴 및 선제적 조치
(1) 공공 및 민간 데이터 융합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① AI와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위기가구를 사전에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②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4) 행정체계의 디지털화 및 재설계
(1) 정부와 민간 사이의 벽을 없애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체계 구축
국민들이 민원 서류 제출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행정 체계를 재설계한다.
(2)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
정부 행정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초거대 AI를 도입한다.
(3) GovTech 산업 육성
민간의 기술을 활용하여 정부 서비스를 혁신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융합한다.
(4) 개인정보 권리 강화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강화하여,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실현을 위해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행정 체계를 혁신하고, 국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국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베버리지가 제시한 5가지 사회적 위험이 만연한 한국사회의 불평등한 사회 모습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 사회에 이러한 위험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사회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이러한 위험들이 우리 자신과 주변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체감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는 더욱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복지 체계를 향한 발전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먼저, 무직의 위험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또한, 고령화와 관련하여, 고령자들이 건강하고 존경받으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양육과 관련된 지원은 물론, 집이라는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 역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들이 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실현은 반드시 필요하다. 해당 플랫폼은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민 각각의 상황을 고려한 혜택 제공을 가능하게 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에게도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는 베버리지가 지적한 사회적 위험들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 개인으로서, 나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연대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Ⅳ. 출처 및 참고문헌
-윌리엄 베버리지 [William Henry Beveridge]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이정하 기자, 한겨레,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또다시 드러낸 복지 사각지대>, 2022.08.24.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55904.html
-사인어스타임즈, <디지털플랫폼정부, 지난 20년간 추진한 전자정부와 다르죠.>, 2023.06.12.
https://www.sciencetimes.co.kr/news/%EB%94%94%EC%A7%80%ED%84%B8%ED%94%8C%EB%9E%AB%ED%8F%BC%EC%A0%95%EB%B6%80-%EC%A7%80%EB%82%9C-20%EB%85%84%EA%B0%84-%EC%B6%94%EC%A7%84%ED%95%9C-%EC%A0%84%EC%9E%90%EC%A0%95%EB%B6%80%EC%99%80/
-사회복지정책론. 유범상, 문병기 지음. 출판문화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