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로 인한 국가의 국력 감소와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독신 남성의 증가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경제적 측면을 떠나 중국의 새로운 인구정책 도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고령화로 인한 세대 간 변화는 노인 부양비의 증가와 세대 간 갈등, 재원 조달과 지출 문제, 국방과 사회적 위협 등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 역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7년 현재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며 2억 2552만 명에 이른다고 보고되는데, 단 5년 동안 노인 인구가 크게 증가했으며, 2012년에는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하는 1억 9400만 명에 그쳤다. 이현출.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전면적 두 자녀 정책’ 도입. 세계지역연구논총, 37(1), 2019, p.304.
전문가들은 현재의 고령화 속도가 지속되면, 2034년에는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4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한다. 이로 인해 중국은 고령화된 국가 중 하나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고령화는 노동시장, 사회발전, 양로 사회보장 등 다양한 분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 효율성과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과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현재의 세 자녀 정책은 이러한 배경에서 고령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고령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Ⅲ. 결론
한 국가의 인구 정책은 국가 정책의 핵심 부분으로, 중국의 개혁과 개방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인구 정책 변화를 살펴보면, 사회적 갈등 완화와 경제적 발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의 인구 문제는 학계와 국민 사이에서 주요 주제로 떠오르며, 정부와 언론에서도 빈번하게 논의되었다. 초기 가족계획 정책부터 두 자녀 정책과 같은 다양한 정책은 공통적으로 인구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데 인구 문제는 사회적으로 복잡하며, 출생부터 사망까지 가족, 민족, 문화, 정치 등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 영향을 받는다. 국가나 지역의 인구 정책은 인구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경제적 발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국가 발전과 상호 의존성을 갖는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의 인구 정책은 중국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Ⅳ. 참고문헌
Wang Jing, 중국의 인구정책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20년.
문익준.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경제성장 간의 관계:한국과의 비교. 중소연구, 40(2), 2016.
이현출. 중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전면적 두 자녀 정책’ 도입. 세계지역연구논총, 37(1), 2019.
신동윤 and 김상균. 중국의 인구정책과 인구고령화의 문제점. 중국학논총, 30, 2010.
CSF 중국전문가포럼, 중국 세 자녀 정책 시행과 관련 산업의 성장 및 전망, https://csf.kiep.go.kr issueInfo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