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을 지지한다. 이것은 선진국인 미국의 ‘홈리스’ 문제를 보더라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할 수 있다. 일반적인 중산층의 가정에서 가장이 실직을 하거나 재해나 중대한 질병을 얻게 되면, 그 즉시 수입이 끊기면서 빈곤가정으로의 하락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예측할 수 없는 경제적인 불안 상황에도 국가가 개입하여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확립이 되어있다면 그로 인한 다음세대의 타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망이 되어줄 것이다. 현재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부조 성격의 프로그램들이 있고, 고용보험이 단기간의 안전망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완전한 회복이나 장기적인 위험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건강보험의 확장성을 건의한다. 세계 여러 나라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매우 우수한 수준의 보장성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희귀질병과 장기적 치료에 대응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영역과 기간을 확장하고 그로 인한 지출을 증대시켜 현재의 수준보다 낮은 그룹으로의 퇴행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사례들을 줄여야하는 공익이 있다.
셋째. 무상교육의 확대이다. 빈곤이 가진 가장 나쁜 점은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세대의 삶을 이미 결정한다는 점이다. 빈곤이 대물림 된다는 것은 사회 전체의 질 낮은 수준을 가속화할 것이고 세계의 무대에서 경쟁할 때 커다란 약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경제발전을 가속화 시키고, 미래세대 혁신을 이룩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인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셋째. 상속제도와 세금 제도 등의 개혁을 들 수 있다. 상속으로 인해 자본이 고착되는 것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집행력을 강화시켜줌으로써 위에서 언급한 혁신을 실행할 자본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세제의 개혁으로 자본의 공정한 분배와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실현할 수 있다. 누구나 열심히 공부하고, 일 하기만 한다면 계급간의 이동이 가능해져야지만 계급간의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갈등도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정정당당한 방법으로는 계급간의 이동이 불가능하고 다른 계급의 사람들은 무언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자본을 획득하였다거나, 게으르고 태만했기 때문에 그 계급에 머물러 있다는 편견과 오해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갈등을 해결하고 정체구간을 탈출하기 위해서 더 다양한 시도들을 해 보았으면 좋겠다.
4. 참고문헌
1)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학술저널 경제와사회 제59권 2003.09 55 - 77 (23page) 김종엽
2)블랙 코미디 영화 <기생충>에 나타난 아이러니의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 A study in the expressions of irony in the black comedy film / 번서운
서울 : 국민대학교 대학원, 2021.8/학위논문(석사) -- 국민대학교 대학원, 공연영상학과 영화방송학전공, 2021.8.
3)영화 \'기생충\'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4)베버리지보고서 [Beveridge Report]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