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이 아닌 이상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의사를 임대인이 이 임대차계약이 존속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영구임대의 취지라 해석하였다. 이를 다시 해석해보면 임차인은 영구임대차계약을 맺은 임대차관계에서 언제든이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통지를 한 후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실제로 이런 상황이 가능할 지는 의문이지만, 원칙상 가능한 것이다.
임대와 관련된 법 조항들은 민법이나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에 관련 법조항들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임대차계약을 하다보면 법조항에 명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영구임대에 대한 명확한 법률 조항이 없으므로 그 해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계약에 기간이 정해져있는 임대차계약과는 다르게 계약기간이 무한으로 정한 이 사건과 같은 임대차계약은 전자의 계약보다 더욱 유연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어느 일방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본다.
2. 참고문헌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09045 판결,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2023다209045 소유권이전등기, 법률신문,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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