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나친 규제의 손길로 인해 새롭게 성장하는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의 위축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반론은 위 항목의 안전조치 및 보건의무에 대한 국가의 개입에도 동일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사회계약설의 관점에서 국가의 근본적인 목적은 공동체 구성원의 기본권 보장이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종사자들 역시 우리 공동체 구성원의 일원이라는 점 그리고 휴게공간 최소 기준 권장을 영업규모, 매출규모 등의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한다면 행정적 부담은 경감될 수 있으리라는 재반론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기술적인 관점에서 휴게장소 설치 운영을 국가가 지도할 수 없다는 반론은 그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론
이상에서 발전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종사자들의 현 실태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주요 내용 그리고 개선방안을 통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종사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간략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현행 이륜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 종사자의 범위가 협소하기 때문에 이를 드론, 전동킥보드 등 신종 이동장치에 대해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종사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의 현실화 방안을 지적했으며, 마지막으로 휴게공간의 현실적 운영을 위한 국가의 개입 의무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개입방안에 대해 신산업에 대한 과도한 국가의 개입으로 역설적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위축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는 산업구조에 대한 것이지 산업의 구성원에 대한 보호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국가는 신중하지만 과감하게 이에 대한 규제의 손길을 뻗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현재는 택배 등 제한된 영역에서의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만 존재하지만, 기술의 발달과 사회현상의 다변화로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의 확대는 필연적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은 그들의 권익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리라 여겨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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