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인권과 권리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조현병은 복잡한 정신질환으로 개인과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이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필자는 조현병 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향상과 그들에 대한 인권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조현병 환자에게는 지속적인 의료지원이 필수적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환자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받고 통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환자와 그들의 가족에게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줄이는데에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합니다.
정신장애인의 권리는 단순히 의료적 접근을 넘어 사회적 포용과 통합을 통해 실현되어야 하며 조현병 환자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풍요롭고 의미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의 조성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 의료기관, 교육기관,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포괄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본 리포트는 조현병 환자가 직면하는 도전과 그들의 인권을 옹호하는데 있어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며 이들에 대한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접근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점은 단지 의료적인 측면을 넘어 사회적, 정책적, 교육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포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Ⅳ. 참고문헌
대한조현병학회. 『조현병, 마음의 줄을 고르다』, (2023, 2판), 군자출판사.
정도희. 「인권을 고려한 정신질환범죄의 치료적 대응방향」, 법학논총, vol.47, (2020), 90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