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자연인 또는 법인을 통하여 기존에 이미 허가받은 유전자원/전통지식에 접근하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자연인 또는 법인과 공동으로 유전자원/전통지식 접근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국내 이용자 입장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유전자원/전통지식에 접근하고자 한다면,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자연인 또는 법인을 통하여 접근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담당자와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본 가이드라인은 이를 위한 기초 안내서로 활용할 수 있다.
5. 인도
1) 유전자원 보존현황
인도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고유종의 비율이 높은 생물자원 부국 중 하나입니다. 이미 2002년에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를 규정하는 생물다양성법을 제정하였으며, 의정서 당사국 중 제일 많은 220여 개의 생물자원 접근 승인 사례를 국제적으로 공개하는 등 나고야의정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인도는 91,200종의 동물과 45,500종의 식물이 10개 생물·지리학적 지역에서 서식하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생물이 존재하는 나라로서, 조류 69종(세계 10위), 파충류 156종(세계 5위), 양서류 110종(세계 7위)이 고유종으로 그 비율이 높은 편이다.
2) 유전자원 보호체계
인도는 이러한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와 관련하여 생물다양성법(2002), 생물다양성규범(2004) 및 생물자원및관련지식의접근과이익공유규칙에대한지침(2014)을 제정하는 등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생물다양성행동계획(2008)을 수립하여 정책적 체계를 마련하는 등 ABS 체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인도는 ABS 관련 법률로 생물다양성법, 생물다양성규범 및 생물자원및관련지식의접근과이익공유규칙에 대한지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생물다양성법은 생물자원 접근에 대한 규칙, 생물다양성총국(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 NBA)과 주(州)생물다양성이사회(State Biodiversity Boards, SBBs)의 기능 등을 규정한다. 생물다양성규범은 NBA 구성, 운영 및 기능에 대한 세부사항, 생물자원 접근절차, 접근승인 철회, 접근제한, 연구결과 이전 승인절차, 지식재산권 승인절차, 제3자 이전 승인절차, 이익공유 기준 및 신청서식 등을 규정한다. 생물자원및관련지식의접근과이익공유규칙에대한지침(이하 ‘ABS지침’)은 생물다양성법을 세부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규칙이자 국제협약인 나고야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 이행법률로서, 생물자원에 대한 목적별 접근 절차 및 이익공유 방법과 비율 등을 상세히 규정한다.
인도 ABS 법률은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를 규정하고 있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를 규정하고 있는 나고야의정서보다 적용 범위가 넓다.
인도의 환경산림기후변화부는 나고야의정서 국가연락기관으로 나고야의정서 13.1조에 따라, 유전자원/전통지식 접근에 대한 사전통고승인(PIC)과 상호합의조건(MAT)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생물다양성총국(NBA)은 나고야의정서 국가책임기관으로 나고야의정서 13.2조에 따라, 유전자원/전통지식 접근 승인 및 MAT 체결 임무를 담당한다. NBA는 외국인의 생물자원 접근, 연구결과 이전, IPR 신청 승인 관련 규제 및 지침을 마련하고, 인도의 생물자원 또는 전통지식에 대한 해외 IPR 승인을 반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주(州)생물다양성이사회(SBB)는 생물다양성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공유에 대해 주정부에 자문을 제공하고, 내국인의 생물자원 상업적 이용 또는 생물조사/생물 이용 승인을 담당한다.
생물다양성관리위원회(BMC)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및 문서화를 담당하기 위해서 지역기구가 관할지역 내 BMC를 구성한다. NBA/SBB가 BMC 관할 지역의 생물자원 또는 전통 지식 이용에 대해 승인 결정 시, BMC가 자문을 제공한다. BMC 관할 지역의 생물자원을 상업적 목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집하는 자에게 요금부과도 가능하다. 전문가위원회는 NBA가 구성하며, NBA는 EC와 협의하여 인도 생물자원 접근신청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인도는 인도 영역 내 생물자원/전통지식 접근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취득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전승인과 이익공유의 대상 활동과 대상자 및 접근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다. 또한 인도는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하여 생물자원 접근의 승인절차를 다르게 운용하고 있다. 인도 내국인(시민권자 또는 인도 법인/조합/기구)이 상업적 목적(상업적 이용, 상업적 목적의 생물조사/생물이용)으로 유전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관할 주(州)생물다양성이사회(SBBs)에 사전에 통보(priorintimation)해야 할 의무가 있다. 외국인이 인도의 생물자원 또는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생물다양성총국 (NBA)의사전승인(prior approval)을 취득할 의무가 있으며, NBA은 생물자원 이용으로 발생 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조건으로 접근을 승인한다.
6. 참고문헌
재배식물육종학, 김홍렬, 박순직, 오대근, 출판문화원, 2002.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https://www.abs.go.kr/
씨앗은행 https://genebank.rda.go.kr/
2022 국가 생물다양성 통계자료집
(https://www.kbr.go.kr/content/view.do?menuKey=930&contentKey=274)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식물 유전자원의 핵심 보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한눈에
(https://www.sedaily.com/NewsView/1Z1E91SSFQ)
https://www.abs.go.kr/kabsch/zboard/list.do?lmCode=0031&cid=251
스페인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
브라질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안내서
인도의 생물자원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