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스포츠 중재 재판소로서, 도핑 결정에 대한 이의 심판, 경기 결과 판정, 출장 자격 인정 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즉,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국제스포츠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중재하고 판결함으로써 국제스포츠의 공정성과 규칙 준수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본부는 스위스 로잔에 위치하고 있으며,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에는 해당 도시에 임시 재판소가 설치되기도 한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스포츠 법과 중재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 세계 여러 나라 출신의 중재위원들이 활동하는 독립기구로, 스포츠계의 분쟁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역할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스포츠 분쟁 해결: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올림픽 대회를 비롯해 각종 국제대회에서 발생하는 판정 시비, 약물 복용 시비, 선수 자격 시비 등의 국제스포츠 분쟁을 심판한다.
②규정 준수 감독: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스포츠 관련 규정의 준수를 감독하고, 이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경우 중재를 통해 해결한다.
③판결의 제공: CAS는 중재 절차를 통해 스포츠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이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결정으로, 스포츠 경기의 공정성과 규칙 준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④독립적인 중재 및 판결: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독립적이며 중립적인 기구로서
스포츠 분쟁에 대해 독립적인 중재 및 판결을 제공하며, 이는 스포츠계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CAS는 스포츠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중재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포츠계의 다양한 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CAS의 결정은 스포츠계에 널리 존중되며, 많은 경우 최종적인 결정으로 간주된다.
3) 국제스포츠계 관련 사례(분쟁 중재 결과 등)
인용한 구체적인 사례는 2019년 발생한 축구 분쟁 사례이다.
분쟁 사례의 내용은 선수 이적료 분쟁이다.
①분쟁의 배경
유럽 축구 리그의 한 선수가 다른 구단으로 이적하면서, 이적료 지급 문제가 발생했다. 이적료는 선수 이적 시 기존 구단에서 새로운 구단으로 지불돼야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존 구단과 새로운 구단 간에 이적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분쟁이 발생했다.
②중재 과정
이적료 분쟁으로 인해 기존 구단과 새로운 구단 간에 법적 과정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분쟁의 해결이 어려워져, 스포츠 중재 기구인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이적료 분쟁을 신청했다. CAS는 이적료 분쟁에 대한 중재 절차를 개시했고, 쌍방 모두가 중재에 참여했다.
③중재 결과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쌍방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이적료 분쟁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 때,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국제 축구 규정과 합의 사항을 기반으로 하여 판단을 내렸다. 그 결과, 선수의 이적료가 기존 구단에 지급돼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고, 이적료가 결정된 대로 지급되었다.
이 사례는 CAS가 국제 스포츠 분쟁의 중재를 수행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CAS의 중재와 판결은 국제 스포츠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돕고, 스포츠의 규정과 규칙 준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참고문헌
멀티미디어 강의 12강
한 권으로 읽는 국제스포츠이야기 (가나출판, 2021)
손창주 저, 스포츠분쟁해결기구로서의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관한 고찰, 한국중재학회, 2018
2018 세계도핑방지 흐름, “2018 WADA 심포지엄을 중심으로”, 국제스포츠 전략 위원회, 2018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