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필요한 시기에 맞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집행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정책소통에 있어서 부정적 측면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사법불신 해소 및 법치주의 확립
이제는 정치의 안정을 통해 사법의 정상화와 법치의 확립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거꾸로 사법의 정상화 및 법치의 확립을 통해 정치에 대해 명확한 룰을 정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사법과 법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다. 사법이 변해서 국민들의 사법불신이 해소될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법에 관한 관심과 노력을 통해 사법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물론 이에 발맞추어 사법부 내부의 변화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사법부가 정상화되고, 법치가 확립될 때, 정치가 법치를 뒤흔드는 일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법치가 정치의 올바른 방향과 한계를 제시하는 것 또한 가능해질 것이다. 장영수(2020). 사법혼란, 사법불신과 법치주의의 위기.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제99호.
5) 언론의 자유 보장
2024년 4월 현재 우리나라의 언론의 자유 지수는 전 세계 국가 중 47위까지 추락했다고 한다. 언론 자유가 잘 보장된 국가일수록 민주주의의 질이 높고,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 국가일수록 민주주의의 질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이 중요한 이유는 권력을 감시하고 여론을 형성해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언론의 자유 지수를 높여 나간다면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Ⅲ. 결론
민주주의 위기는 민주적 틀 내에서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 ‘포스트민주주의’란,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법치 국가의 성격이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도달하려 한 목적을 선출된 정부가 배신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규정하는 말이다.
교재 3장과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를 묘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민주주의 상황에 대한 위기론과 우려들도 제기된다. 정치적 양극화, 이른바 ‘팬덤’ 시민들의 문제, 포퓰리즘 현상 등이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이나 징후로 주장된다. 둘째, ‘포스트민주주의’란,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법치 국가의 성격이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도달하려 한 목적을 선출된 정부가 배신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규정하는 말이다. 셋째, 세계화로 각국 내의 소득분배와 사회계층 간의 소득격차에 미치는 악영향에 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넷째, OECD 사회지표로 본 한국은 최악의 위험사회의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포퓰리즘 논쟁이다. 여섯째, 한국사회에서 국민들의 사법 불신 확대이다.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숙의민주주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적 숙의만이 민주적 의사결정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하는 일군의 이론체계이다. 둘째, 국민투표 제도 등의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도입이다. 셋째, 정부의 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사법 불신 해소 및 법치주의 확립이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언론의 자유 지수를 높여 나간다면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과제를 하면서 민주주의 위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민주주의 위기를 구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해보았다. 현대 한국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민주주의 위기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Ⅳ. 참고문헌
김재형 외(2024). 세계의 정치와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강원택(2011). 포퓰리즘 논쟁과 한국 정치의 선진화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권재원(2018). 민주주의의 위기와 교육. 교육을바꾸는사람들.
김현준(2023). 포스트민주화와 표상의 정치. 서교연 컨퍼런스.
임혜란(2016).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와 경제개혁.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27권 1호.
정동준(2020).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과 대안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국민투표 사법심사권 그리고 정당해산제도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현대정치연구 13권 제1호.
강승(2023). 민주주의 위기론에 관한 이론적 재검토.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