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및 구분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① 사회복지 서비스 ․ 급여 공급자들 간의 조직적인 연계
② 사회복지 공급자와 소비자들 간의 조직적 연결
- 사회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
- 협의와 광의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분
① 구조 ․ 기능적 구분
-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들 간의 구조 ․ 기능의 분화 분석
-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구분
② 운영주체의 성격 별 구분
- 민간 전달체계와 공공 전달체계로 구분
- 공공전달체계: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관련부서나 공공기관들의 위계적 체계망으로 직접 관리 ․ 운영하는 것
- 민간전달체계: 복지재단, 자원봉사단체, 사회복지협의회, 이용 및 생활시설, 단체, 개인 등의 수평적 체계망으로 민간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
- 대부분의 서비스는 민간 전달체계가 위탁운영(집행체계): 공공 전달체계가 기획, 지휘, 보조금 지급(행정체계)
③ 민간전달체계의 장점과 단점
- 장점: 융통성, 클라이언트에게 가깝게 위치, 다양성과 창의성을 갖추고 유연
- 단점: 재정적으로 취약
④ 공공전달체계의 장점과 단점
- 장점: 재정적으로 안정
- 단점: 관료적이고 경직되어 있으며 복잡한 구조

3) 바우처 운영체계
① 정부는 특정한 재화 혹은 서비스의 일정액에 상응하는 구매권(바우처)를 부여하고, 소비자가 바우처를 이용하여 스스로 재화 혹은 서비스를 구매
②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과 함께 노인요양서비스 공급의 주 전략으로 등장
③ 2015년부터는 국가바우처운영체계가 도입되어 서비스 구매자의 선택권을 강화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원칙
1) 평등성의 원칙
①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연령, 성별, 소득, 지역, 종교 및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제공되어야 함
② 특별한 이유로써 해당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화 가능
- 공공부조: 자산조사 통해 빈곤층으로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제공
- 노인복지서비스: 65세 이상의 노령인구 층에게만 적용

2) 적절성의 원칙
① 사회복지서비스의 양과 질이 클라이언트의 욕구충족과 문제해결 등 서비스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해야 함
②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 ․ 욕구에 대응하기에 충분한 양, 충분한질, 충분한 기간의 서비스 제공
③ 재정형편상 제대로 지키기 어려움
④ 해당 사회의 시대적, 인식적 여건에 따라 적절성의 구체적 수준에 대한 논란가능

3) 포괄성의 원칙
(1) 클라이언트 욕구는 표면적인 것 이외에 다양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다각적인 접근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① 일반화 접근방법
- 한명의 전문가가 다양한 문제를 취급
-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단점
② 전문화 접근방법
- 다수의 전문가가 한 사람의 문제를 취급
- 문제진단과 서비스 제공에서 전문가 간 통합 ․ 조정 어려움
③ 집단적 접근방법
- 다수의 전문가가 팀을 구성하여 접근
- 팀 내 전문가 사이의 갈등이 있을 수 있는 단점
④ 사례관리 방법: 한 명의 전문가가 책임지고 필요 서비스나 전문가를 연결시키고 적절한 서비스 받도록 관리하는 방법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