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함한다. 문화적 권리는 개인이 문화적인 생활을 즐기고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이는 예술과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자유, 문화유산에 접근하는 권리, 언어 및 문화적인 소수자의 보호 등을 포함한다.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국가 및 국제사회의 책임 하에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세계인권선언의 전문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 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세계인권선언의 제1조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동등한 가치와 존엄성을 가지며,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며,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의 정신으로 대우하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는 모든 인간이 서로를 존중하고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함을 강조하며, 인류 공동체의 화합과 평화를 추구하는 데 중요한 원칙을 제시한다고 하겠다.
제25조
1항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 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항 모자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어린이는 부모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향유한다.
세계인권선언문 제25조는 사회복지와 관련한 조항으로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수준과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어머니와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생활수준과 건강에 적합한 의식주 및 사회복지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실업,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머니와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는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등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에는 복지제도를 통해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모든 아동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국내법 및 국제법을 준수하며, 아동복지법과 유아교육법 등을 통해 아동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들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③ 인권의 토대로서 세계인권선언의 의미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의 토대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선언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보유하며, 이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선포한다. 이는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하며,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존재로서 대우받아야 함을 강조한고 하겠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의 자유, 권리, 존엄성을 보호하는 국제적인 표준을 제공하는데, 이는 어떠한 국가나 개인의 편견이나 힘에 의해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선언은 전 세계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참조점이 되며, 정의와 인류애를 실현하기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한다. 세계인권선언은 또한 인간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인권보호에 대한 노력을 촉구하는 역할을 한다. 이 선언은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국가 및 국제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며, 인권 침해에 대한 근절과 향후의 노력을 촉구한다. 따라서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원칙을 제시하며, 평화롭고 공정한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인정되고 있다.
2) 강의내용이 인상 깊었던 이유
세계인권선언이 우리의 일상 삶에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이유는 그것이 개인의 경험과 구조적인 문제를 연결짓고, 개인의 문제를 더 큰 사회적, 정치적 맥락 안에서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빈곤에 대한 관점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살펴보면, 우리는 빈곤을 경제적 문제로만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은 빈곤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구조와 정책의 결과로도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즉, 빈곤은 개인의 선택이나 능력만으로 설명되기보다는 사회적 불평등과 시스템적인 제도의 문제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빈곤 문제를 해결할 때 단순히 구호나 자선활동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와 정책 개선에도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할 수 있겠다.
세계인권선언은 또한 우리의 사회적 상호의존성을 강조한다. 개인의 권리와 존엄성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존엄성과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는 서로를 형제의 정신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이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지해야만 자신의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연대의 원칙은 우리의 일상 삶에서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며, 상호존중과 공정한 대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세계인권선언이 우리의 일상 삶에서 인상 깊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것이 개인의 경험을 더 큰 사회적, 정치적 맥락 안에서 이해하고, 구조적인 문제와 개인의 삶 사이의 연결고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시야에서 인권을 이해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된다.
※ 참고문헌
이현숙, 유범상 (2024) 사회복지와인권.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유범상, 김종해, 여유진 (2019) 사회복지개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세계인권선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