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총액의 2% 이상의 기업출연 의무화
셋째로, 우리사주기금의 설치 및 지원
넷째로, 민주적 의결권 행사방법 보장
다섯째로, 권리행사의 동등성·민주성을 보장하고 주식의 개인적 소유형태의 폐해를 해소할 수 있는 조합원 공유주식제 허용
다섯째로, 종업원 기업인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근거 마련
5) 가변예치 실시·외환거래세 도입 등
□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대규모 유출입, 외채의 증가, 통화관리 비용의 급증,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 산업자본의 잠식, 대규모 국부유출, 증권시장의 투기적 성격 심화는 금융-외환시장에서 패닉의 발생가능성을 증폭시켜왔으며, 또한 최근의 일련의 흐름들은 외환위기의 재발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고조시키고 있음
- 특히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정책의 실패와 11.3 퇴출정책에 따르는 한국경제의 위기와 공황으로 치달을 기미를 보여주고 있는 미국경제의 상황은 국내에 유입되어 있는 외국인 자금의 유출, 외국계금융기관에 의한 채무상환압력 및 대출 기피 현상을 촉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환위기는 필연임
□ 그러므로 국제통상에서의 자본유출입 통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며,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함
- 외국인 주식투자 제한조치 부활, 증권차익 양도세 부과, 가변예치 실시, 외환거래세 도입, 제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 철회, 기업 및 금융기관의 해외차입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등
- 또한 국내 유입되어있는 외국인 자금의 유출과 외국계금융기관에 의한 채무상환압력 및 대출 기피 현상이 병행해서 촉발되는 경우 자본유출입을 전면적으로 통제해야함
6) 노동시간 단축, 사회보장 확대, 조세개혁, 군비축소 등
□ 가장 효과적인 고용·실업·사회보장·빈부격차 등의 문제에 대한 처방은 이들 문제를 유발하는 환경을 제거하는 것이며, 또한 이들 환경에 대응하는 거시정책임.
- 다시 말해 사회보험제가 아무리 잘 갖춰지고 또한 고용정책이 노동자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고용정책으로 되더라도 경제전반의 흐름과 사회적 관계를 좌우할 수 있는 거시정책이 고용불안과 실업을 조장하고 사회보장의 문제를 격화시키고 빈부격차를 확대할 뿐이라면, 사회보험제나 각종형태의 고용·실업대책들은 악순환에 대한 사후 미봉책으로 전락하거나 또는 거시정책과의 충돌 때문에 좌초될 수밖에 없음
□ 어쨌든 거시정책의 문제를 배제한다면, 고용·실업, 사회보장, 빈부격차의 문제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실업과 고용불안의 해소 - 노동자들이 충분히 동의·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고용조정론(인사-징계-고용·노동시간 조정위 노사동수 구성 등), 기업 내·외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충 및 시간배정 의무화, 법정노동시간 단축, 실업수당 지급기간 연장 및 실업수당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촉진
○ 사회보장 확대 - 교육·의료비 등 정부보조
○ 조세개혁 등 - 자산소득세 강화, 간접세 중심의 세제를 직접세로 전환, 군비축소
- 조세개혁의 문제에서 이른바 부유층의 탈루·탈세 문제는 당사자들의 회피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불합리한 제도의 존재나 합리적인 제도의 부족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것(예: 상가부동산 임대차보호법의 부재는 광범위한 이면계약 현상과 토지자본가들의 탈세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자제한법의 부재는 사채영역에서의 탈루·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음). 그러므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또는 폐지와 함께 합리적인 사회제도의 확충도 병행되어야 함
5. 정치적 대응: 의식적이고 체계적인 대정부 투쟁 필요
□ IMF와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 및 퇴출정책은 109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의 병행 투입에도 불구하고, ①경제체질을 강화시키지도 못했으며 ②경제회복을 촉진시키지도 못했고 ③신규 고용을 창출하거나 ④사회 발전에 상응하는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촉진하지도 못했으며 ⑤또한 이른바 관치나 낙하산 인사문제도 해소하지 못했고 ⑤거대한 공적 자금을 금융기관에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입된 자금과 비교할 때 금융기관의 체질 개선도 미미할 뿐이며 ⑥유일한 성과로 현 정부가 홍보할 수 있는 외환보유고 확충과 외환위기 극복조차도 외환위기 재발가능성이 고조됨에 따라 의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오히려 IMF와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 및 퇴출정책 등은 수많은 기업들의 파산과 금융기관의 추가부실, 증권·외환시장의 불안정성 심화, 대량실업과 고용불안, 노사의 적대적 대립촉진, 세금증가와 재정구조의 악화, 빈부격차의 심화 등 수많은 형태의 부작용과 함께 97∼98 경제위기에 연이은 제2차 경제위기를 낳았을 뿐, IMF와 김대중 정부가 예상하고 국민에게 설교한 그 어떤 유의미한 결과도 가져오지 못했음
□ 흔히 정치권과 언론 등은 "제2기 경제위기가 올 수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이는 적절치 않음
- 지금의 국면은 외환위기로까지 치닫지 않았을 뿐 "자본주의 경제가 갑작스럽게 혼란에 빠져 기업의 대규모 파산, 경제전반의 수축, 실업 또는 반실업의 격증 등 자본주의 경제가 겪는 최악의 사태"인 경제위기 국면(즉 공황국면)임. 그것도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의 실패와 퇴출정책 및 향후 정부 정책효과의 불투명성에서 발생한 경제위기 국면임.
- 또한 경제정책의 일대 전환 없이 이미 실패한 그간의 정책기조를 김대중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 부실의 재구조화와 산업기반의 붕괴로 한국 경제의 앞날은 절망적임.
□ 현재의 한국 경제 상태가 IMF와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 및 퇴출정책에 의해 조장된 경제위기 국면(즉 공황국면)이라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정치적 대응은 "의식적이고 체계적인 대정부 투쟁"이어야 함.
□ 특히 지금의 퇴출정책과 그 결과들은 IMF와는 다소 독자적으로 시장물신에 빠진 김대중 정부가 자초한 것이므로 모든 책임은 김대중 정부에게 물어야 하며, 사안 자체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투쟁이 필요함.
- 즉, "부실기업 정리"(기업 퇴출)를 강력하게 지시한 김대중 대통령 본인, 결정주체인 2000년 9월 22일의 경제정책조정회의 당사자들, 그리고 이를 직접 계획하고 추진한 금융감독위가 직접적인 책임 당사자들임. 따라서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퇴진투쟁까지도 고려의 대상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