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인다. 현행 편의증진법이 주로 물리적인 편의증진만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강경선, 1998;128)
또 편의증진법 전체에 걸쳐서 법이 정하고 있는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치 않다. 해석상 이를 '사회적 정보'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 위에서 본 이성재의원등 과거 새정치국민회의가 준비했던 법안의 명칭에서는 '사회적 정보'라고 하고 있다.
, 입법목적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보의 개념을 훨씬 더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모든 장애인등은 자유로운 사회적 이동을 위한 시설과 설비에의 접근권과 사회적 정보에의 접근권을 가지며, 사회적 정보란 광범위한 것으로서 안내판, 광고, 연설, 영화, 연극, 컴퓨터, 뉴스, 교육적 지식 등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등이 불편을 겪는 그런 정보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등 이외의 일반 국민이 향유하고 있는 모든 차원의 정보를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강경선, 1998;129)
한편, 법은 '편의시설'에 관하여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선 제3조는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편의시설의 기본원칙을 천명하였다. 문언상으로 볼 때 이 규정도 주로 이동편의만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된다. 이동에서의 최단거리원칙 이외에도 사용에서의 이용자 불편최소화 및 편의최대화원칙 등을 동시에 천명함으로써 여러 형태의 불편에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동법이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획기적인 입법이기는 하지만, 입법과정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건물의 범위,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부담금 부과 및 벌칙 적용 등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 결과 당초 입법취지에서 다소 후퇴하였다는 지적이 있다.(이성재, 1998;155이하 참조)
또 편의증진법의 편의시설은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강경선, 1998;129)
Ⅵ. 결 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인간다운 생활권 등 기본적 인권이 헌법과 국제법 등에 의하여 장애인에게도 모두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장애의 시회성 인식부족으로 이러한 기본이념이 형식화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장애인과 정상인은 단지 현재적 장애인과 잠재적 장애인으로서 모두가 근본적으로 다같이 완전하고 평등한 기본권의 주체임에 틀림없다. 오히려 장애인은 산업사회에 내재하는 생활위험이 우연히 도래한 사회공동생활의 특별한 희생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치가 행해지고 사회공동책임으로 이를 확보하는 것이 생활위험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 인권보장의 전제는 장애의 사회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 보장되는 장애인상과 국가상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도 점차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입법정책과 법학연구 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편의증진법의 제정을 통한 장애인의 접근권의 보장은 장애인복지정책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장애인의 시설·설비 및 사회적 정보에 대한 이동권·접근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입법사항의 집행의지와 다양한 장애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개발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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