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 평가지표의 설정
(1) 평가지표 설정의 중요성 및 어려움
. 책임운영기관의 사업목표를 명확히 한 이후에는 사업목표별, 사업분야별로 성과측정 항목 및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해야 함. 평가를 통해 기관의 업무성과에 관한 정보를 얼마만큼 끌어낼 수 있느냐는 어떠한 성과측정지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크게 의존할 것임. 따라서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의 성공여부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성과지표의 선정·개발과 측정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 박재희,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성과측정기법 개발」, p.78
.
그러나, 책임운영기관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영국의 넥스트 스텝 프로그램조차도 1998년 보고서에서 제도가 도입 된지 10년이 지났고 이들 기관에 소요된 행정비용만도 무려 11조 파운드를 초과하는데도 아직도 신뢰할 만한 성과측정지표가 개발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음.
) 박재희,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성과측정기법 개발」, p.90
따라서, 성과지표의 개발 및 평가의 경험이 적은 우리나라의 경우 성과지표개발과 관련하여 더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
(2) 평가지표 설정의 사례 및 시사점
. 2000년 성과평가보고서를 중심으로 책임운영기관들의 성과평가 항목 및 지표설정 현황을 보면, 비교적 계량화되고 구체화된 지표를 사용한 기관이 있는 반면 「책임운영기관에 적합한 재무회계방식 채택」, 「국유재산 및 시험기자재의 합리적 운영」등과 같이 모호한 측정지표를 사용하고 있는 기관도 있었음.
예를 들어, 「해양경찰정비창」의 경우 평가분야(해상치안세력 가동률향상)-평가항목(현장순회점검실시)-평가지표(점검횟수)순으로 세부성과측정수단을 구체화하여 비교적 계량화할 수 있는 지표들을 선정하였음. 또한 2000년에 수립한 목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실적을 점수화 하려고 노력하였음.
〈표 8〉 해양경찰정비창의 평가지표 사례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가중치
평가지표
2000년
목 표
2000년
실 적
평점
계
100
95.52
해상치안세력
가동률
향상
함정수리기간 단축
15.00
단축율
15%
15.6%
15.00
현장
순회
점검
실시
소 계
5.00
점검횟수
42회
41회
3.96
순회점검
2.50
12회
7회
1.46
출장수리
2.50
30회
34회
2.50
함정요원 기술지도
5.00
교육일수
360일
328.2일
4.56
재정의경제성제고
고부가가치 수리확대
10.00
예산절감
2억원
1.88억원
9.40
투입재료비 절감
5.00
예산절감
1.5억원
1.46억원
4.87
과감한
경영혁신추진
노동 생산성 제고
10.00
노동생산성/1인
70톤
65.5톤
9.36
사무·기술·작업
표준화
소 계
3.00
표준화건수
8건
8건
3.00
물품
부품
0.75
2건
2건
0.75
재료
0.75
2건
2건
0.75
업무
작업
0.75
2건
2건
0.75
시험검사
0.75
2건
2건
0.75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
2.00
사 고 율
0.4%
0.312%
2.00
경영관리 효율성제고
17.00
9등급 평가
75점
67.81점
15.37
핵심수리역량강화
고속특수엔진 수리기술
확보
10.00
기술확보건수
3건
4건
10.00
전기전자장비 수리역량
확대
3.00
기술확보건수
2건
3건
3.00
특수기술분야 수리역량
확대
2.00
기술확보건수
3건
4건
2.00
자료: 해양경찰정비창
한편 「농업기계화연구소」의 성과평가보고서를 보면 측정지표설정이 이 특별회계 운용의 적정성 제고, 국유재산 및 기자재의 합리적 운용과 같이 비계량적인 요소가 강했으며, 2000년의 성과목표에 대비하여 실적을 평가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음.
〈표 9〉 농업기계화연구소의 평가지표 사례
성 과 목 표
측정 지표(항목)
가중치
비 고
.재무 및 회계운영의 적정화(4%)
.책임운영기관에 적합한 재무·회계 방식 채택
.국유재산 및 시험기자재의 합리적 운용
.특별회계 운용의 적정성 제고
.수탁 및 공동연구사업 확대
1
1
1
1
실시여부
비 계 량
비 계 량
계 량
.예산의 효율적 운용(3%)
.연구실별 연구비집행
.물자 및 에너지절감운동 전개
.공개입찰확대
1
1
1
실시여부
실시여부
실시여부
.농업기계 시험평가
수수료의 현실화 (3%)
.인건비, 전기료, 유류비 등 현실화
3
실시여부
. 따라서, 성과목표의 달성정도를 보다 잘 점검하기 위해서는 성과목표의 명확화, 구체화와 이에 따른 계량화된 성과측정지표의 개발 및 재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
Ⅳ. 결 론
. 책임운영기관제도는 기관장의 공개채용, 인사 및 조직상의 관리권한 위임, 명확한 조직목표제시와 성과측정 등을 핵심적인 운영원리로 하고 있는 바, 이는 기존의 관료제에서는 도입하기 힘들었던 요소들임.
우리나라의 경우 책임운영기관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실험적 제도인만큼 제도도입 당시부터 찬반논란이 있었으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원리들이 잘 정착할 수 있을지 하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제기되었음.
실제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운용실태를 보면 기관장의 직무수행재량이 제한적이었으며, 성과평가지표설정 등과 관련하여 미비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책임운영기관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잠재적인 유용성 비추어 볼 때 제도 도입초기단계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문제점들로 인하여 동 제도의 타당성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잘 점검하고 약점들을 보완해 나간다면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운영경험은 공공부문 개혁의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됨.
작성자 : 최선영 예산분석관
(choi93@assembly.go.kr)
<참고자료>
1. 총무처, 신정부혁신론, 1997
2. 박재희,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성과측정기법 개발, 2000
3. 김근세, 책임운영기관 제도에 관한 비교분석, 2000
4. 행정자치부,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안 축조해설집, 1998
5. 행정자치부,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평가지침, 2001
6. 각 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보고서, 2001
7.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1년 예산안검토보고서, 2000.
8. 한국개발연구원, 영국의 시장성 테스트와 넥스트스텝 프로그램,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