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tection Registrar)의 1995. 6.보고서나 독일이 1997년에 제정한 「텔레서비스데이터보호법」에서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개인의 동의를 얻어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할 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 등을 볼 수 있다. 우리의 경우는 「전산망보급확장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네트워크의 신뢰성 문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80년대에 '국가기간전산망'이라는 폐쇄형의 공공망을 염두에 두고 1986년에 제정, 보완되어 온 법률이기 때문에 인터넷과 같은 개방형 망에 확대 적용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3. 소비자 및 기업의 교육
소비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거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험인식이 실제 위험보다 크다. 그러므로 전자상거래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걱정을 감소시키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육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교육할 뿐 아니라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시켜야 한다. 그리고 기업에서도 소비자 프라이버시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업이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해 택하고 있는 조치들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4. 관민협력체계구축
어떤 사업이 특별히 프라이버시 보호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민간 자율적인 규제와 기술적 대안들을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해, 프라이버시를 보호받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권리를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이 상호 협력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전화도청과 같이 기술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문제에 대해 수정헌법 제4조가 장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 보호를 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개인이 '프라이버시의 보호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1967년 판결들은 인터넷상에서도 유효하게 적용된다. 다만 중앙집중식 데이터처리장치나 전달 경로 등이 존재하지 않고 가장 민주적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인정되는 인터넷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내세운 정보보호의 노력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가운데 구체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로 등장한 것이 암호화를 위한 '공공키(Public key)'이다. 내용물로 보내는 사람이 작성하는 공공키와 수신자가 갖게되는 '개인키(private key)'로 이루어진 암호화 해독장치는 상호일치를 통해 내용의 진정성과 송신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Ⅴ. 결론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는 지금 인증제도, 거래의 신뢰성과 비밀보장,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침해, 대금결제, 프라이버시보호, 소비자보호, 과세 등 기술적·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그중 프라이버시 침해는 컴퓨터 이용자가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때부터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 개인의 정보프라이버시보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이 활성화된 요즘의 프라이버시침해는 소비자 개인이 자기정보의 수집·저장·유통 등을 통제할 수 있는 인격권으로 확대·변화하고 있으며, 정보화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정보가치가 증가하고 기업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프라이버시 혹은 개인정보도 재산권화하는 현상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프라이버시보호는 정부가 민간부문이 소유한 개인정보를 규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와 기업 대상의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아울러 기업의 자율적인 노력이 함께 하였을 때 소비자의 정보프라이버시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자상거래에 관한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별한 규율을 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자·금융기관·중개기관의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취득하게 된 고객·가맹점 기타 거래자의 거래자료 등의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는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및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나 세무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등에는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프라이버시와 소비자 보호가 우리 법 체계상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국제 사회에서 인정된다면 전자상거래를 둘러싼 우리 정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방석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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