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서는 교직원 조합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합 측은 이번 신제도 도입이 국제 노동기구와 유네스코가 정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 중 "급여결정을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근무평가제도도 관계 교원단체와의 사전 협의 내지 승인 없이 채용하거나 적용해서는 안 된다(제124항)"라는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써 이 문제를 단체교섭의 장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동경도 교육청 측은 "국제 노동기구와 유네스코의 권고는 국내법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다"고 하여 이를 거부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경도 이외에도 이와 같은 인사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교육위원회가 몇 군데 있고 금후로 타지망에서도 인사고과제도의 큰 개혁이 행해지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동경도의 신제도에 대해서서는 각 교원이 평가자인 교장 및 교감만을 의식하고 학생에 대한 관심잉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혹은 이 제도의 도입에 의해 학교 및 교사에의 관리, 통제가 크게 강화되거나 교사간에 과도할 정도로 경쟁이 벌어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교원 직급 및 자격 체제 개편 연구』, 2000, 한국교육개발원, 84∼85쪽)
● 하반기에 7차 체제는 완성된다
교종한 추진계획표를 살펴보면 앞의 여러 가지 유연화 전략에 의한 각종 교원정책들이 2001년 하반기와 2002년 상반기에 마련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올해 하반기가 7차 체제로 가는 분수령이 된다는 것이다. 이미 초등에서 도입되었는데 늦은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는데 결코 늦지 않다. 또한 최대 걸림돌인 고교 시설 확충과 교사임용 및 부전공 연수 등이 아직 채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염두에 볼 필요가 있겠다.
과 제 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 교원정원의 대폭적 증원
6. 보수 인상
14. 초·중등교원양성 교육과정 모형 개발·적용
17. 특수분야의 전문직업인 교직입직 방안 마련
18. 「교원양성·연수기관 평가인증제」 도입
24. 부전공 자격연수 확대
25. 초등교과전담교사 양성·자격제도 개선 방안 마련
26. 교원양성기관 학생에 대한 복수자격 및 부전공자격 취득기회 확대
27. 계약제교원 배치기준 개선
28. 순회교사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표 > 교종안 주요 교원정책 추진 일정
한편 이런 의문도 있을 것이다. 7차를 반대하면 교육환경 개선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 7차와 환경개선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부도 여론을 이렇게 몰아갈 수 있다. 그러나 7차 대비 환경 개선이나 교원 증원 등의 실체는 환경개선이라는 말 자체가 쑥스러울 정도다. 이미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을 지금 하면서 7차와 연동하여 밀어붙이려는 것이다. 그래야 정부부처도 교육부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혹자는 DJ 정권 이후까지의 연속성을 거론할 지 모른다. 이는 YS 5·31 교육개혁안 그리고 교육관료들의 속성을 보면 쉽게 해결된다. 조금의 변화는 있어도 DJ 이후 정권도 정당성과 여론을 무기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결론을 말하면 하반기 싸움의 형태가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교육정세와 각종 교육정책들은 7차 체제로의 변화를 위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싸움도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참고자료 6> 2001년 하반기 2002년 상반기 주요 법안 개정 일정
▲ 9월 : 교원자격검정령 개정 공포
▲ 10월 : 자립형 사립고 희망학교는 2002년 3월부터 실시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추진
(10월말까지)
▲ 12월 : "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개정 의뢰(10일)
▲ 2001년 하반기 중(시기 미정)
- 초등교과전담교사 양성·자격제도 개선 방안(2001년도 중 수립)
- 기간제교사, 산학겸임교사, 강사 등 계약제교사의 정원상정 방법 개정
(시·도 교육청은 자체 운영 방안 마련)
- 시·도 및 지역교육청 단위별 순회교사 관련 법령 2001년도 중 개정
- 교원양성·연수기관 평가인증제
▲ 2002년 2월 : "지방교육행정기관및공립의각급학교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개정 공포
▲ 2002년 상반기
- 외국대학원 유치의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 및 관련법령을 개정, 2002년 9월부터 시범 운영
- 전문직업인 교직입직 방안 마련 및 관계법령 개정(2002년 상반기까지)
- 학교시설관리공단 설립기본(안) 확정(4월) / 국회 상정(9월)
- 초·중등교원 양성 교육과정 모형 : 교대·국립사대 공동 개발, 2002학년도 이후 신입생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