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의 사회복지가 후퇴하였고 또 복지 다원론이 등장하여 사회복지 재정이 감소되었다.
(2) 김대중 정권
생산적 복지가 국민정부의 국정이념이다. 정책목표는 구호 위주에서 생산적인 보건복지 행정으로 전환하여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꾀하여 복지국가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IMF로 실업관련 저소득 대책이 마련되었고, 제 1차 사회보장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1999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어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해주었다.
특히 여성부를 만들어 여성복지에 역점을 두었다.
나 의 생 각
1. 영국의 시회복지
영국의 사회복지는 더 이상 사회복지로서가 아닌 사회정책으로 자리잡은 나라이다.
가장 사회복지가 잘 된 나라 영국...하지만,
내 개인적인 소견으로 신사의 나라인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사를 살펴보면 그 어느 나라보다 비인간적이었고, 비 인도주의적임을 느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최초에 공공부조라는 것에는 의의가 있지만 그 안의 내용은 빈민을 위한 제도라기 보다는 기득권층을 위한 법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예를 들면 원외구조보다 원내구조로 작업장에 시설수용을 하거나, 구빈원에 보내거나 도제를 하는 것들 모두 정말 빈민을 위한 정책이었는지 의심이 간다.
내 생각은 거리에 부랑인이 돌아다니거나 구걸하는 것 자체가 미관상 좋지 않아서 수용을 하고, 산업혁명으로 노동력이 부족하여 작업장에 빈민을 보내 강제 노역을 시킨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이 시대의 흐름이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 보고 국가가 최소한의 개입을 하는 것이었지만 오히려 제도로서 보장받기 전보다 비 인간적인 처우가 행해졌고 낙인이 심했다는 것이다.
발달사를 공부하면서 특히 이해가 안 갔던 것은 보통 사회복지의 단계를 종교적동기 - 도덕적동기 - 인도주의적 동기 - 복합적 동기로 나누는데 COS가 인도주의적 동기에 들어간다는 것이었다. COS는 빈곤을 개인으로 보고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할뿐더러 자산조사를 하여 낙인감을 주었다. 물론 이념상 그 사람들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했다고 하나 행해진 처우들은 인도주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 진정한 인도주의적 관점은 인보관 운동부터라는 생각이 들었다.
영국에 대처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다시 자유주의이데올로기로 돌아가고 있고 이 영향을 전세계가 받고 있다.
2. 미국의 사회복지
영국은 사회복지의 가장 먼저 받아들인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미국이 실천적인 면에서는 더욱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졌다.
미국은 영국과 같이 산업혁명으로 사회복지가 발달한 것보다는 전쟁후의 혼란적 상황을 수습하면서 그리고 경제공황으로 빈곤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면서 사회복지가 발달한 것 같다.
영국이 국민건강보험이 먼저 발달했다면 미국은 실업이 사회문제였으므로 실업에 관계된 법률이나 제도가 일찍 발달하였다.
3. 일본의 사회복지
일본은 2차대전 후에 사회복지가 급속하게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노령인구의 증가로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이 발달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재가복지의 형태가 발전되었다.
일찍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조되어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이 중시되었고,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차원에서 공동모금이 발달하였다.
일본은 오일쇼크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직성을 비판하면서 '일본형 복지국가' 라는 개념을 내놓았다. 이 개념에 신자유주의의 흐름을 받아들여 역시 복지제정의 축소와 민영화정책이 단행되었다.
4. 한국의 사회복지
우리 나라는 전통적인 신분제도와 종교에 의해서 온정주의적 사회복지가 발달하였다.
하지만 이 온정적인 사회복지가 제도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 발달은 정치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얻고자, 민심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고 따라서 사회적 혼란보다는 정치적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다른 국가는 전쟁 후나,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시기에 사회복지가 발달하지만 한국은 전쟁 때 외국원조를 받으면서 위기를 모면하였고, 1970년대 신 자유주의의 흐름이 대두할 때 복지제도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로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였지만, 아직까지 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에 의존하여 복지서비스 대상은 주로 빈민층과 저 소득층에 국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일본에서 실시되었던 생활보호법, 모자복지 법등은 우리 나라에 번역만 되어 그대로 전달되었다. 하지만 이 생활보호법은 일본에서도 문제가 있어 사용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 법은 1998년까지 고수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본이 시설수용이 아닌 재가복지 형태로 옮기자, 시설수용이 확립되지 않았는데 도 불구하고 이런 탈 시설화의 개념을 받아들여 이용시설 중심의 사회복지관의 증축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재가복지 형태의 서비스를 하기 시작하였다.
우리 나라의 복지 모형은 일본의 복지국가와 비슷한 모형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영국에서 시작된 대처리즘,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여 생산적 복지를 강조하고, 복지재정의 축소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복지실패를 경험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세계화의 정책에 맞추어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세계화의 부류에 합류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이제는 우리만의 사회복지 제도 한국형 사회복지를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의 개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결론
사회복지발달사를 공부하면서 산업혁명으로 일어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사회복지가 발달한다는 산업화 이론이 생각났다.
지금은 사회복지에서 신자유주의, 대처리즘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경제가 시장실패-정부실패로 다시 자유방임주의로 돌아가는 거와 같이 사회복지제도 마찬가지로 순환하는 것 같다.
자유방임주의 --- > 사회민주주의 ---> 신 자유주의 --- > (신 사회주의??)
다음은 다시 신 사회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예측이 들었다.
사회복지가 발전하는 계기는 모두 어려운 경제상황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IMF은 사회복지가 정비되고 제도화되는 하나의 기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