겠다. 교사자격의 유효기간이 영구적이어서 문제라는 것은 무시험검정에 의한 신규 교사자격 부여과정이나 임용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에 의해 임용된 부적격 교사에 대해 사후에도 질적 통제를 할 수 없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자격의 효력이 무제한적이어서 교사의 나태성을 초래하고, 교사로 하여금 자발적인 자기개발을 통해 교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욕을 약화시킨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사의 능력 개발과 자질향상을 위한 자발적인 자기 연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사자격증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일정기간을 정하여 소정의 연수이수를 의무화하고(예: 10년에 50학점 이상), 이러한 연수를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한다. 이처럼 자격증 유효 기간제의 도입 목적은 교사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으며, 자질이 부족하거나 근무 태도가 불성실한 교사들을 선별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만약 후자의 목적으로 교사자격증 유효 기간제를 도입한다면 자격 유효 기간 만료시 교사의 평가 기준과 방법에 대해 커다란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그것에 합의를 본다해도, 떨어진 교사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결코 해결하기 쉬운 것이 아니고, 자격증 별로 일정 기간마다 순환하는 자격 평가 및 갱신 업무를 담당할 재정적 인적 자원이 뒷받침되기 어려우며, 자격증 갱신을 앞 둔 교사들의 심리적 불안감, 그리고 평가에 대한 준비로 교사들이 수업을 소홀히 하게될 위험성도 예상된다(진동섭, 2000 : 103).
Ⅴ. 결론
이상에서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교사의 자격증 제도와 현직교사의 부전공자격 취득방안을 중심으로 개선안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사 자격증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교사자격제도의 개선에서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우선 우수한 인재들이 교사양성기관에 모여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양성대학 학생에 대한 장학제도뿐만 아니라 현직교사에 대한 처우와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교직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여서 우수한 인재들이 교직을 선호하게 하는 근원적인 유인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런 것은 그대로 둔 채 교사가 되는 길의 문턱만 높인다면 그나마 모여들던 인재마저 쫓아버리는 역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자격증제도의 개선방안도 우선 유인체제를 강화하여 교직이 매력이 있는 직종으로 받아들여지고 난 후에나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이 교사자격증제도 개선방안도 충분한 검토 및 계속적인 연구와 함께 시행되어야 하며, 교사양성대학의 교육과정, 교원수급계획, 교원유인체제, 현직교육 및 보수체계 등과 같은 전반적인 교원인사행정과의 관련뿐만 아니라 보다 폭넓은 종합적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흔히는 새로운 대안이 가져올 장점만을 생각하고 성급하게 시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거기에 부수되는 단점은 무엇이며, 기존의 제도가 갖는 장점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 본 후에 새로운 대안을 정책으로 채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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