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즉 생산기반 정비와 농업기계화의 확대, 기술개발과 품종개량, 전문경영체 육성 등과 같은 중장기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또, 물가관리차원에서 쌀값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축소하여 쌀시장의 유통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8. 요약 및 결론
지난 몇 년 동안에 나타난 세계 식량수급 및 교역의 전개상황은 세계의 향후 식량공급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켜 왔다. 최근에 발생한 엘니뇨(El Nino)는 전 세계적으로 기온과 강우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식량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전세계의 식량위기는 식량의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의 식량위기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주곡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을 수입농산물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식량자급도는 30% 미만으로 하락하였다. 연간 남한의 곡물수입도 매년 1,500만톤 내외에 달하고 있다. 국제 정치·경제적 여건과 경제성장에 따른 식품소비 구조의 변화에 따라 농산물 수입의 증가 추세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의 국제곡물시장의 움직임은 1970년대의 상황보다 더 심각하다는게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필요한 식량을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가격수준에서 수입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우리의 식량안보와 국내 경제의 안정과 유지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국제 곡물수급의 불균형과 불안정에 따른 최근의 비관적 전망은 국내자급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식량안보와 관련산업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은 1970년대 이후 강력하게 추진하여 온 이중곡가제로 쌀의 국내자급은 이루었으나 경제성장과 소비구조의 서구화, 고급화에 따라 옥수수를 비롯한 사료곡물의 국내생산은 격감하여 그 자급율이 2%에도 못미치고 있다.1970년대의 식량위기에 있어서는 식량의 물리적인 확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구매력도 문제가 되었다. 우리의 현경제력으로는 필요한 식량을 수입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해도 문제는 경제적인 구매력보다는 물리적인 확보가 문제다. 지금처럼 세계곳곳에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는데다 각 나라들이 식량을 무기로 삼을 경우, 과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양을 제때에 구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식량안보란 "모든 국민이 상시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본적 식량을 물리적, 경제적으로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식량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일이전에라도 국내 식량공급능력과 해외 조달능력을 향상시키는 두 가지 대안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통일에 대비하고 비상시 안정적 식량확보를 위해서는 국제 곡물시장의 활용능력 배양과 함꼐 해외 농업개발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일정면적의 농경지는 확보해 두어야 할 것이다. 즉, 농지보전을 위해서는 일괄적인 농지전용규제보다는 계획적 전용이 이루어지게 하여 농지보전의 효율성을 높이고, 휴폐경지의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경우 식량 부족사태가 갈수록 확대되어 가고 있는바 이는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나 경제난에 따른 복합적인 요인이 식량난을 더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통일이전이라도 필요로 하는 비료, 농약 등 농자재를 지원, 북한의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남북이 상호협력하여 미래의 식량난에 미리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의 식량소요량은 남한의 식생활 수준으로 추정하면 약 1,000만톤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양호한 기후조건과 충분한 농자재 공급을 기대할 때 약 500만톤 내외의 생산은 가능하다고 추정된다. 북한이 남한의 70년대 초 자급자족시점의 식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곡물소요량은 700∼800만톤 수준으로 추정되는바 통일후 북한지역의 생산이 증대하더라도 늘어나는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다. 짧은 기간내에 높아진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소득수준에 도달할 수 없을지라도, 통일후 북한주민의 식량소비와 관련하여 해야 할 일은, 높은 욕구와 낮은 유효수요 사이에서 적정한 식량소비 수준을 보장해 주고 이에 해당되는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하는 일이다.
통일후 북한주민의 소득향상에 따라 축산물의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사료용 곡물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 수입필요량은 더욱 커지게 된다. 곡물 수입수요의 증대현상은 통일후 상당한 기간을 두고 점차 진행될 것이므로 단기적으로는 국제 곡물시장이 이상기후 등 예기치 않은 상황까지 겹친다고 가정한다면 통일한국에 커다란 충격을 줄수도 있을 것이다. 더구나 현재 남한의 곡물수입량이 연간 1,500만톤을 상회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남한의 인구는 4천5백80만명이며 북한의 인구는 2천4백만명으로 통일을 가정할 경우 한반도 인구는 7천여만명에 달하게 된다. 다시말해 통일이후 북한의 식생활이 급격히 남한의 식생활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볼 때 식량의 수입수요가 한꺼번에 폭증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반도의 곡물수급 상황은 통일이후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의 남북한 인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연간 2,000만톤 이상의 곡물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전후의 안정적인 식량공급 문제는 정치, 경제를 비롯한 사회전반의 안정에 가장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절대적인 곡물부족 이외에도 북한 밭작물의 작부체계가 옥수수 위주로 되어 있어 통일초기에는 식량의 절대적 부족으로 단기간 동안은 옥수수를 주식으로 할 수밖에 없으나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북한주민의 식량 소비패턴이 남한의 식량 소비패턴으로 변하게 될 것이므로 옥수수 수요 대신 쌀소비로 완전 대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주민이 남한의 쟈포니카형 쌀소비로 완전 전환된다면 수입에 의한 식량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우리는 식량공급 능력, 세계 곡물시장의 추이, 해외로부터의 안정적 곡물수급 방안 등을 사전에 철저히 분석, 통일이후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