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중금주의, 보호무역, 야경국가(통제경제)
【자본주의체제】시장을 통한 경제문제 해결 + 생산요소의 사유화
ː장점 : 이윤동기자극으로 효율성제고, 소비자주권실현, 유연한 의사결정
ː단점 : 빈부격차, 이기심조장, 경기변동, 환경파괴
【사회주의체제】계획당국이 경제문제 해결 + 생산요소의 공유(국유)
ː장점 : 평등한 분배, 경기변동 없음, 계획적 발전 가능
ː단점 : 생산성저하, 소비자주권 상실(비효율성), 집권화된 의사결정(경직적)
【혼합경제체제】시장원리 + 계획원리 ※1국가 2체제와 구분(중국)
ː수정자본주의 : 대공황 이후 자본주의 체제를 근간으로 계획원리 수용
ː시장사회주의 : 사회주의체제를 근간으로 생산물의 시장거래 허용(동구)
※ 리베르만 방식(구 소련)
제2장 경제학의 본질
1. 경제이론에서 사용하는 가정은 비현실적이다.
2. 과학으로서 경제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제1절 경제학의 정의와 구분
● 경제학은 희소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학문이다.
● 경제학은 경제이론, 경제사, 경제정책으로 구분된다.
제2절 이론경제학의 구성과 방법론
● 경제이론에서는 경제인모형이 사용된다.
● 경제학에는 항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제1절 경제학의 정의와 구분
【경제학】희소성에서부터 정의되는 경제현상을 연구하는 학문
※ 국부론 : 1776년 아담 스미스(부의 원인 규명에 초점)
【경제학의 구분】
경제이론 : 연역적(추상화된 정의에서 출발)
가정 → 모형설정→ 예측 →실증
객관적 ※ 이론의 도구주의
규칙성 규명 경제사 : 귀납적(구체적 사실에서 일반화)
경제정책 : 바람직한 경제로 이끌 처방연구
주관적(가치판단)
실증경제학에서 찾은 인과성을 이용한 처방책 강구
※ 규범경제학적 기술 : "~을 위하여 ~ 해야만 한다."
(예)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하여 이자율을 낮추어야 한다.
ː정태경제학과 동태경제학 :
· 경제흐름의 시간경로를 연구(동태경제학)
· 균형을 비교하는 정태경제학은 균형이 전제됨(균형원리 전제)
ː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
· 가격기구를 통한 경제부분간 자원배분 연구(미시경제학: 가격론)
· 자원의 총체적 활용도 분석(거시경제학: 국민소득론)
ː부분균형분석과 일반균형분석 :
· 여타 조건을 일정불변으로 가정(부분균형분석: 마샬) ※시간개념 도입
· 상대가격체계에 따른 시장간 상호관계 연구(일반균형분석: 왈라스)
제2절 이론경제학의 구성과 방법론
【경제인가정】경제이론에 등장하는 합리적인 서구인 상(이상형) ※대수의 법칙
· 이기적, 개인적, 합리적(경제원칙 고수)
【경제학의 오류】연역법과 귀납법의 오류 가능성
ː인과의 오류 : 귀납법에서 시간상 전후관계를 인과성으로 오해
예) 오비이락 ※ceteris paribus(여타조건 일정 불변)
ː구성의 오류 : 연역법에서 부분의 규칙을 전체의 규칙으로 확대 해석한 오해
예) 절약의 역설, 미시현상과 거시현상
ː일반화의 오류 : 귀납법에서 규칙성을 확대 해석한 오류
예) 남남북녀
【경제이론의 표현방법】서술적 방법 + 수리적 방법 + 기하학적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