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 위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주택
을 양도하는 경우
③ 1년이상 계속하여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④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토지수용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⑤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 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1. 다음은 양도소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것은?
①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해 물납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다.
②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
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④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교환하는 자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
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⑤ 형제가 각각 소유하던 토지를 어느 일방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교환해
줌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다.
2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당해 출자액의 20/100을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에서 거주자가 선택
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에 있어 자본재산업의 해당여부는 공장단위
로 판단한다.
③ 거주자가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입이 의무화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는
당해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40/100상당액을 공제한다. 단,
공제한도액은 72만원이다.
④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의 40/100에 상당하는 금액과
100만원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⑤ 소득공제가 되는 개인연금저축의 불입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23.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②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축산업의 소득공제
③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④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⑤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4.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감면, 이월과세.과세이연되는 소득이 아닌 것은?
①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한 양도소득
② 내국인이 3년이상 운영한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을 이전하기 위하여 2000년12월
31일 이전에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③ 장기임대주택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④ 중소기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다가 제조업으로의 사업전
환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2003년 12월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
생하는 소득
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5.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을 허용하여 지
원하고 있다.
② 조세특례제한법은 영구법률이기 때문에 특별한 시한을 정하지 않고 있다.
③ 지방세의 면제규정도 있다.
④ 저축지원을 위한 각종 조세특례규정이 있다.
⑤ 복권당첨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규정을 두고 있다.
※ 다음 문제의 답안을 답안카드에 기재하시오.
(주관식문제 문항당 5점)
26.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甲회사의 자료이다.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계산
하시오.
(1) 매출채권(외상매출금) \300,000,000
(2) 매출채권(받을어음) \50,000,000
(3) 거래처의 대여금 \100,000,000
(4) 사무실 임차보증금 \200,000,000
(5) 전년 대손실적율 0.9%
※대손충당금은 세법상 최고 한도액을 설정하기로 한다.
27.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급여액(인정상여제외) \20,000,000인 근로자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3,100,000인 경우 연말정산시 공제할 의료
비는?(단, 의료비 \3,100,000 중에는 경로우대자(父)에 대한 의료비 \500,000과 장애
자(母)에 대한 의료비 \200,000이 포함되어 있음)
28. 국세기본법상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29. 최상일씨는 사업소득이 있고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이다. 아래자료를 참고로 최상
일씨가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가정하면 신
고불성실가산세는 얼마인가?
(1) 종합소득산출세액 \17,620,000
(2) 종합소득금액 \80,000,000
(3) 사업소득총수입금액 \900,000,000
※ 사업소득이외의 타소득은 없음
30. 근로자가 연도중에 자녀교육비(중학생 1인 \800,000, 고등학생 1인 \2,500,000, 대학
생1인 \3,500,000)와 동생교육비(고등학교 1인 \2,500,000)를 각각 지급한 경우에 이
근로자의 교육비 공제액은 얼마인가? 단, 대학생 자녀에 대하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학자금이 \1,000,000있다.
1회 세무회계2급
세법1부
( 1- 5) 2 3 4 3 4
( 6-10) 3 2 2 3 1
(11-15) 4 4 1 2 3
(16-20) 5 4 2 1 1
(21-25) 3 4 4 1 1
주관식26 22,792,000
주관식27 821,917
주관식28 9,000,000
주관식29 1,281,553
주관식30 5,000,000
세법2부
( 1- 5) 4 5 1 1 3
( 6-10) 2 4 1 1 5
(11-15) 1 1 4 5 1
(16-20) 1 4 5 2 3
(21-25) 4 4 3 5 2
주관식26 3,500,000
주관식27 2,500,000
주관식28 15년
주관식29 3,524,000
주관식30 5,8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