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것은 산업국가들의 경제적 이익에 큰 타격을 가져다 주지 않고 개도국을 경제적으로 해방하고 동시에 환경개선을 달성하는 남북 이익조화의 현실적 가능성이다. 따라서 이것은 앞으로 개도국이 선진국들과의 모든 협상, 대결과정에서 고수해야 할 합리적 전략노선이다.
물론 1992년 6월 "환경과 개발을 위한 리오선언"은 환경제국주의에 대한 개도국들의 끈질긴 저항과 합리적 논박을 부분적으로 반영,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론의 인정, 개도국의 자원주권의 재확인, 개도국 경제상황의 고려, 환경보존 논리를 이용한 자의적 무역규제의 금지, 선진국의 낭비적 소비패턴의 지양, 공해수출금지 등 산업국가들의 환경제국주의를 완화시키는 일부 긍정적인 내용을 담는 데 성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선언과 조약체계의 이런 긍정적인 내용도 강고한 환경제국주의 구조 속에서는 개도국들의 지속인 저항과 투쟁이 없다면 사문화될 위험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그린 라운드를 강제하는 기제로 반전될 수 있다. 미국과 EC는 리오선언의 반(反)제국주의적 명문에 아랑곳 없이 오히려 리오회의를 전후한 환경여론의 세계화를 기화로 하여 이미 생태학적 무역규제('그린 라운드' 조치)에 착수하였다. 나아가 환경제국주의의 구조적 재생산경향을 차단, 적어도 완화시킬 재정지원(녹색기금) 및 기술이전에 관한 조항은 리오조약체제에서 모호한 추상적 규정으로 남아 있다.
이 미결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이 생태학적 제국주의와 '그린 라운드' 쇼크를 완화하고 전지구적 환경위기에 대한 올바른 대결에 이르는 관건사항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국제법적 환경조약기제로서 리오선언은 가히 외교사와 환경운동사의 신기원적 사건이라 할 수 있을지라도 환경제국주의 및 환경위기의 해결이라기보다는 비로소 이것의 해결을 추구하는 생태학적 남북갈등의 국제법적 제도화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제도화된 생태학적 남북갈등이 지구환경위기의 궁극적 해결로 나아가는 동력이 될 가능성은 장기적으로 볼 때 선진산업국가가 과연 새로운 생태학적 발전유형으로 이행하는 데 성공할지 여부와, 세계인구의 압도적 다수가 밀집되어 있고 앞으로 20-30년간 인구가 계속 증가할 개도국들이 환경제국주의 현상으로서의 '그린 라운드'에 대한 집요한 저항과 슬기로운 대결을 통해 새로운 생태학적 산업화의 기회와 틈바귀를 세계체제적으로 뚫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본 글은 인터넷에서 구한 글입니다. 근데 어디서 구했는지 기억이 잘 안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