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항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정보화지원센터의 운영(제60조)
제60조(정보화지원센터의 운영)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설치하는 정보화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중소기업에 관한 정보의 보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정보은행의 운영
2. 중소기업 정보화 전문인력의 양성
3.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종합전산망의 구축·운영
4. 중소기업 정보화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 전시·교육장의 운영
5. 중소기업의 정보교류활성화 및 생산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한 전자상거래지원
6. 기타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단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 무역자동화망의 구성 및 이용(제3장)
화물유통촉진법 : 종합물류정보전산망의 구축 등 물류정보화의 추진(제6장)
제48조의2(종합물류정보전산망의 구축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유통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물류사업자와 그 거래처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관련기관(이하 "물류관련기관"이라 한다)간을 연결하는 종합물류정보전산망(이하 "물류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전산망을 구성·운영할 자(이하 "전담사업자"라 한다)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물류전산망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전담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물류전산망의 구축·운영과 전담사업자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증권거래법 :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제194조의2)
제194조의2(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등) 이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서·보고서 기타 서류 또는 자료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 : 전자문서에 의한 허가·인가·통지·통보(제24조)
제24조(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허가·인가·통지·통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문서(전산망 또는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한 자료의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방법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기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신고·신청·보고·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상법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장부등의 보존(제33조)
제33조(상업장부등의 보존) ①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기간은 상업장부에 있어서는 그 폐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의 장부와 서류는 마이크로필름 기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이를 보존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와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 그 보존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존(제2조의2)
제2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존)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서류(이하 "장부와 서류"라 한다)를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이크로필름 기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의하여 작성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는 장부와 서류는 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있는 원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1.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장부와 서류를 보존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변경 및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보존의 경위 및 절차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법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라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존하여야 한다.
3. 필요한 경우 그 보존내용을 영상 또는 출력된 문서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보존된 자료의 멸실·훼손등에 대비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항만법시행령 : 전자표준문서의 이용(제42조의6)
제42조의6(표준화된 서식과 전자문서의 이용) ① 법 제7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항만운영전산망에서 이용가능한 표준화된 서식 및 컴퓨터 상호간에 전자적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표준전자문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42조의6(표준화된 서식과 전자문서의 이용) ① 법 제7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항만운영전산망에서 이용가능한 표준화된 서식 및 컴퓨터 상호간에 전자적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표준전자문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전자문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제6조),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7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제8조) 등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 전자상거래관리사 자격제도 신설(1999.10.11)
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전자상거래 관련기술개발 및 표준화시범사업 등에 관한 사항
- 전자거래의 안전 및 신뢰성에 관한 대책의 수립·추진
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전자거래촉진계획 등 전자상거래 정책의 수립·추진
- 전자상거래방식을 통한 수출촉진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
- 농축산물 전자상거래기반 구축
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
- 중소기업 전자상거래의 촉진에 관한 사항
주요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 동향
2000년 3월 인쇄
2000년 3월 발행
발 행 인 : 박 성 득
등록번호 : 공보 바-2709
발 행 처 : 한국전산원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 168
Tel. (0331) 260-2114
인 쇄 처 : 대도문화사
Tel. (02) 2273-5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