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심사법을 도입하여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주변 오염원관리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④ 지하수 보호법 제정
- 정밀지질조사와 수리성 조사 및 수질분석 결과 그리고 개발현황을 기초로 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제정하여야 한다.
⑤ 해수침입 방지대책의 수립과 추진
⑥ 생수 및 온천개발의 규제
⑦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제어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설립
(5) 결론
제주도의 물문제 해결을 위해 지하수개발이 197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됨으로써 깨끗한 식수가 공급되어 제주도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제주도가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음하는데 지하수가 한 몫을 담당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1984년 이후에 접어들면서부터 연평균 278개의 관정들이 개발되는 무절제한 지하수개발이 횡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하수 의존율이 55.5%에 이를 정도로 지하수 중심의 용수개발이 추진되어 온 결과 도 전역으로 해수침수현상이 확산됨은 물론 지하수위의 뚜렷한 하강, 수질오염의 진전 등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으로 인한 제반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들을 초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전역에 대한 정밀 지질조사를 비롯하여 지하수의 수리성 조사, 수질오염 예측을 위한 제조사가 시급히 수행되어져야 한다. 또한 수자원 개발 및 관리기관이 조속히 단일화되어야 하며 지하수 중심의 용수개발을 지표수와 용출수로 과감히 전환함은 물론 중산간 지역을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대형시설이나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하며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해 지하수보호법 제정이 요망된다.
아울러 제주도의 수자원을 관리하고 조사·개발을 전담할 전문연구기관이 빠른 시일 내에 설립되어 지하수 보호법제정에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이며 지하수 자원의 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재정의 확보를 위해 지하수세의 신설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해안가 어류 증·양식장의 지하해수의 과대한 이용을 규제하고 상업목적의 지하수개발과 온천개발을 위한 심부 시추도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
Ⅴ. 기타
판포리에서의 인터뷰.. - 하수처리장과 NIMBY..
제주도와 북제주군은 판포리 1457번지 일대 광역 하수처리장 시설을 위해 사업비 7백50억 원을 투자, 계획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서부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관련, 행정당국이 차후 어장 피해에 따른 대책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지역 어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었다.
지역 어촌계를 비롯한 어민들은 관계 당국이 어장 피해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사업추진만 강행하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어민들은 또 “지난 6월 판포주민들의 일방적 유치 결정 이후 각종 시설 견학 및 설명회가 일부 해당 주민에게만 제한돼 있다”며 “관내 어민들의 생업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지역어민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공청회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info@chej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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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북제주군 관계자는“오는 22일 월령·판포·두모 등 3개 마을 대표자를 대상으로 일본 하수처리장을 견학시켰으며 그후 북제주군은 지난 8월 판포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귀포시 보목 하수처리장에 대한 현장 견학을 실시하고 방류수 지점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한다.
이 견학에서 악영향을 그리 찾아볼 수 없었고 그 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의 대부분이 그 지방 주민들인지라 점점 쇠퇴하고 있던 이 마을에서는 고용창출의 효과를 생각했고 또한 이곳 초등학교가 폐쇄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 학교가 폐쇄되면 잔디밭으로 바꾸는 등 문화마을을 조성해 주겠다·융자를 해 주겠다는 정부의 보상정책에 따라 협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처음에는 반대를 하였으나 긍정적 생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판포리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보상정책은 상대적 수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경제적으로 부(富)한 마을이었다면 이 정도의 보상정책으로는 협상이 안됐을지도 모른다.
참 고 문 헌
제주도관광협회, 제주도
제주신문. 1991.8.6.
권혁재, '지형학', 법지사, 1997.
권혁재, '한국지리 - 지방편' , 법지사, 1995
김우관·전인권, '제주도 기생화산의 사면형태', 지리학논고, 제8호, 1987.
손인석, '제주도에 분포하는 기생화산의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논문, 1980.제주신문, 1991년 9월 10일.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웅진출판사, 1991.
박동원·오남삼, '제주도 파식대에 대한 지형학적 연구', 지리학논총 제8호, 1981.
장상섭, '제주도 남해안의 SEA-STACK과 구조와의 관계', 지리학연구 제14집, 1989.
장상섭. "제주도 sea-stack의 지형학적 연구", 동국지리, 제10호 1989.
조문부, '제주도의 산업정책 - 제주문화의 재조명', 일념, 1986.
http://mnum.mokpo.ac.kr/history/fieldwork/CHEJU/Social.htm
정병주, '제주도 관광의 특성과 개발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1995.
김형정('월간제주'기자), "근본적 대책은 뒷전, 주민배제의 개발정책을 파헤친다", 월간
93. 7.
윤양수, "지하수이용규제의 법리에 관한 소고 - 제주도의 지하수문제를 중심으로",
제주논문집, 1992.
조문부, '제주도의 산업정책 - 제주문화의 재조명', 일념, 1986.
오홍석, '제주도의 취락입지에 관한 연구 - 변천과정과 입지요인을 중심으로'
장보웅, '제주도 민가의 연구', 지리학 제10호, 1974.
박병주, '도시순체 스케치, 한국의 도시', 열화당, 1996.
건설부, '우리국토 이렇게 달라졌다. 건설백서(1988-1992), 1993.
제주대학교 논문집
제주 4·3연구소, '제주 4·3연구소 소식' 제 22호,4·3연구의 현황과 과제.
박쟁순, '제주도 4·3항쟁 연구',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역사전공 석사학위, 1996.
'98 제주도 하계집중답사 사전답사보고서
오홍석, '제주도의 취락입지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 지리학 합본 1권, 1991.
한국지지, 제주도편.